[브리핑]'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2월 13일 (수) 13: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빛좋은 개살구 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전한 피해자들의 절규와 증언들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
[브리핑] 황재복 SPC 대표이사 검찰 소환 조사, 제대로 된 수사로 일벌백계 처분해야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12월 13일 (수) 13: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황 대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브리핑] 민주당은 내일 의총에서 국민들과 했던 정치 개혁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강은미 원내대변인] 민주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배반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십시오. 내일 선거법을 논의하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지난 30일에 논의를 끝마치지 못해 2주 만에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선거법 논의가 고작 2주 미뤄진 것이 아닙니다.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개정이 시급하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2월 12일(화),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복지법」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NARS 입법ㆍ정책』 보고서를 발간함 □ 우리나라는 2024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드디어 1,000만 명에 도달하고,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3.12.14일(목),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에 발표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의 후속조치 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를 실시합니다.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
김영주 부의장, 방한 중인 피쳇 츠아므앙판 태국 하원 제2부의장과 회담 - 양국 간 인적·경제적 협력 확대 방안 등 논의 - - 김영주 부의장 “한국 기업이 태국 철도 인프라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 - - 피쳇 제2부의장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놀라움 감출 수 없어” -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12월 12일(화)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피쳇 츠아므앙판 태국...
’23.12.13일(수) 금융위원회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11월 가계대출 증가폭 (+2.6조원 )은 비은행권 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6.2조원...
김완섭 기획재정부 2 차관 은 12.13 ( 수 )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기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수의료 적기 제공 등 국민건강 보호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 김예슬 (044-215-5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