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734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4의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특정관리제품인 태양광패널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12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반다르 이브라힘 알코라예프(Bandar Ibrahim Alkhorayef) 사우디 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광물자원부 사절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 사우디 측 참석자(Bandar Alkhorayef 장관, Saad Alkhalb 사우디 수출입은행 최고경영자(CEO), Sultan Al S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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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3-12-12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 일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이하 “지역특구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일부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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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차 「 한 - 독일 경제공동위 」 가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도미닉 슈니헬스 (Dominik Schnichels)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대외경제총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12.12( 화 )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었으며 , 양측은 △ 경제안보 , △ 기후변화 대응 및 △ 에너지 협력 등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기금(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기금(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제도화되면서 민간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자금으로 활발히 유입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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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 일반
모지안 앵커>영업이 끝난 평일 밤이나 주말에는 항공권 취소 업무를 하지 않은 여행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습니다.항공권은 온라인으로 24시간 팔면서, 취소나 변경은 영업시간에만 하는 건 소비자 이익 침해라고 판단한 겁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A씨.주말에 티켓 환불 요청을 했지만, 영...
모지안 앵커>우리나라와 로마 교황청이 수교를 맺은 지 60주년을 맞았습니다.이를 기념한 로마 미사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은, 교황청과 문화로 평화와 화합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 1947년 제임스 패트릭 번 주교가 교황 사절 자격으로 부임하면서 우리나라와 교황청의 관계가 ...
김경호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방문 첫 일정으로 우리 동포들을 만났습니다.네덜란드 현지에서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가 네덜란드 영공에 들어서자, 네덜란드 F-35 전투기가 호위 비행을 펼칩니다.암스테르담 공항에는 레드카펫이 준비되고, ...
김경호 앵커>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20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전부터 일정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한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예비후보자 제도는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 경쟁을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된 것으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전에 일정 범위 내에서 ...
김경호 앵커>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에서의 철근 누락과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설 카르텔도 혁파할 것이라 밝혔습니다.감리와 설계, 시공 등 전 단계에 걸친 개혁이 추진되는데요.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정부는 감리와 설계 시공 등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재설계에 나섭니다.국토부는 우선 부실공사를 최종적으로 잡아내야 하는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