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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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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고위과정, 새로운 50명의 표준전문가 탄생
    표준고위과정, 새로운50명의 표준전문가 탄생 -최고경영자 대상 표준전문가 양성과정,제10기 수료식 열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이하 국표원)과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은12월8일오후7시 중앙대학교 법학관에서 표준고위과정10기수료식을 개최했다.이날수료식에서는50명의 수료생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우수논문발표자에게는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중앙대학교 총... 
    국가기술표준원 2023-12-12 과학기술 > 과학기술 연구
  • '주말·공휴일에도 항공권 취소 가능'…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앞으로 온라인으로 해외여행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사 영업시간 이후에도 당일 취소가 가능해져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붐비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 
    KOREA.KR / 공정거래위원회 2023-12-12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 일반
  •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12.12)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12.12) -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추진 - -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 기준 개선 - - 치매환자에게 ‘치매관리주치의(가칭)’가 체계적 치료·관리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추진 - < 요약본 > 보건복지부는 12월 12... 
    KOREA.KR / 보건복지부 2023-12-12 사회복지 > 기타
  • “내년 1학기 법전원 신입생·재학생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2일부터 2024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법전원 국가장학금은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소득구간 연계를 바탕으로 국가·학교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신청 ... 
    KOREA.KR / 교육부 2023-12-12 교육 > 고등교육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침해 우려자를 난민 불인정 - ○ 법무부는 ‘현행 난민법’에 난민협약이나 주요국 난민법과 달리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 
    KOREA.KR / 법무부 2023-12-12 공공질서 및 안전 > 법무 및 검찰
  • 한국 주도 「아시아 스마트시티 표준 백서」 발간
    한국 주도「아시아 스마트시티 표준 백서」발간 -아시아 권역 내 국가·도시별 스마트화 목표 설정 및 수출·보급시 참고모델로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우리나라 주도로'아시아 스마트시티 핵심성과지표 표준 백서'가 발간된다.스마트시티 핵심성과지표란'전자 의료 기록 사용률', '스마트 계량기 보급률','자율차 보급률'과 같이 의료,에너지,교통 등 분야별 도시 발전수준 평... 
    국가기술표준원 2023-12-12 과학기술 > 과학기술 연구
  • 금융위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내용·발표시기 등 확정 안돼”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12.12일 「액티브 ETF 규제 대못 뽑힌다…금융당국 ‘상관계수’ 삭제」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에는 액티브 ETF에 대한 상관계수 요건을 없애는 안이 포함된다.” ㅇ “한편 이번 개선안에는 펀드 투자자들의 비용... 
    KOREA.KR / 금융위원회 2023-12-12 종합일반 > 기타
  • 농식품부 “중국 요소 등 수출 통제에도 국내 비료 공급 내년 상반기까지 차질 없어”
    [기사 내용] ‘중국 요소에 이어 인산이암모늄도 수출통제 본격화로 ①비료는 요구 물량의 절반만 공급 받고, ②농기계 요소수는 구할 수 없는 등 ③농촌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정부의 인식은 안일’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농업인은 요구하는 비료 물량의 절반... 
    KOREA.KR / 농림축산식품부 2023-12-12 종합일반 > 기타
  •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45개 제품 리콜명령
    전기방석,전기찜질기 등 45개 제품 리콜명령 -국표원,겨울용품 등1,018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이하 국표원)은 겨울철 수요가많은 전기방석,전기찜질기,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65개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안전기준 부적합45개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리콜명... 
    국가기술표준원 2023-12-12 과학기술 > 과학기술 연구
  • 청와대와 역대 대통령들 '디지털실감영상'으로 재현
    세종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서 청와대와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이 디지털실감영상으로 재현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청와대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국민도 청와대의 풍경을 관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실감영상관 <청기와에 새겨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12일에 개관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 본관이 세밀하게 촬영된 영상과 역대 대통령들의 사진기록물을... 
    KOREA.KR / 대통령기록관 2023-12-12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