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는 부처가 작성한 법령 초안이 헌법 또는 상위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다른 법령과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소관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는 '법령입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간담회에...
환경부공고 제2023-726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환경부공고 제2023-749호 「수도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환경부장관
원스톱 수출 · 수주지원단 ( 단장 :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 1 차관 ) 은 12.12 일 ( 화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에서 모바일 게임 , 화장품 , 의약품 등을 수출하는 8 개 기업이 참여 하는 제 12 차 원스톱 수출 119 를 개최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