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기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
오늘(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수립해야 하는 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실현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지원 기반 마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법적 근거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8일(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신설(제23조제3항 및 제4항)함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8일(금) 소관 법률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
김유나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윤 대통령, 네덜란드 첫 국빈방문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부터 3박 5일간 네덜란드를 방문하는데요.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 이뤄지는 국빈방문인 만큼, 주요 외신도 이 소식을 집중 보도했습니다.<로이터통신>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한다...
임보라 앵커>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궤도형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이 호주에 수출됩니다.방위사업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호주 현지 법인인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HDA)와 호주 획득관리단(CASG) 간 레드백 수출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공급 규모는 129대, 우리 돈으로 3조1천500억원입니다.이번 수주로 레드백장갑차는 K9자주포에 이어 우리 방산...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14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나섭니다.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이 맺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강민지 앵커>관련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이경진 앵커>네, 서울스튜디오입니다.이번 네덜란드 정상외교 행보의 기대 성과와 그 밖의 정책현안을 살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