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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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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첨단산업 공장 신속한 인허가 위해 '원스톱 119지원단' 운영
    소방청은 8일 국가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정책기조에 따라 국가첨단산업 공장의 신속한 인허가와 안전한 공정을 위해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은 국가 수출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26년 11월까지 3년 동안 운영하며, 각 시도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KOREA.KR / 소방청 2023-12-08 산업·통상·중소기업 > 기타
  • 산림청, '산림재난 대응 혁신방안' 추진…인명피해 최소화 우선
    산림청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계기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새로운 대응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과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집중 호우 때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2만... 
    KOREA.KR / 산림청 2023-12-08 환경 > 환경일반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 12. 8.(금) 「자율운항선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 8.(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 자율운항선박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자율운항... 
    KOREA.KR / 해양수산부 2023-12-08 해양수산 > 기타
  • 2025년부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는다
    2025년부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민과 정희수(044-205-3147) 
    KOREA.KR / 행정안전부 2023-12-08 일반공공행정 > 기타
  • 30~50대 남자 절반 비만…여자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만성질환 악화
    지난해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신체활동은 개선된 반면, 음주는 다시 늘었고 남자 30~50대 절반이 비만이었으며 여자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만성질환도 악화됐다. 20대는 식생활, 30~40대는 비만 및 건강행태가 나빠졌으며, 50대 이후 만성질환이 증가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청장년층의 건강 위험요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8일 국민건... 
    KOREA.KR / 질병관리청 2023-12-08 종합일반
  •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기반 마련-> 12월 8일, 131개 조문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REA.KR / 행정안전부 2023-12-08 일반공공행정 > 기타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 체계화, 내수면가두리양식업의 합리적인 보상근거 마련 등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 , 「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 8개의 법률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OREA.KR / 해양수산부 2023-12-08 해양수산 > 기타
  • 유보통합을 향한 첫 걸음,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보통합을 향한 첫 걸음,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의 교육부 일원화로 유보통합 추진의 안정적 기반 마련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 
    KOREA.KR / 행정안전부 2023-12-08 일반공공행정 > 기타
  • 관세 분석의 국제 표준을 선도한다
    관세 분석의 국제 표준을 선도한다 -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 「 2023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 」 성공리 운영 - WCO 회원 4 개 개도국 대상 , 선진 분석기법 및 운영 노하우 등 전수 □ 관세청은 중앙관세분석소 * 가 지난 10 월 23 일 ( 월 ) 부터 11 월 30 일 ( 목... 
    KOREA.KR / 관세청 2023-12-08 산업·통상·중소기업 > 무역 및 투자유치
  • (참고자료)「자율운항선박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자율운항선박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등을 위한 법 · 제도적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방문규 ) 와 해양수산부 ( 장관 조승환 ) 는 12.8( 금 ) 「 자율 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 ( 이하 &... 
    KOREA.KR / 산업통상자원부 2023-12-08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