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일 한국광고문화회관(서울 송파구)에서 '중앙·지방의 입법권·재정권 배분 및 지방의 중앙 입법과정 참여'를 주제로 '2023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법제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최철호)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일 2023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2개와 기초 지방자치단체 7개를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11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공모했다. 총 102건의 조례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심사, 설문조사 등을...
최근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일삼은 '건폭'에 대한 엄격한 사법 처리 판결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1년간 기소돼 재판을 마친 144명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건폭'을 예외 없는 불법행위로 규정해 엄중히 처벌한 것으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건설 현장의 건폭은 단순한 건설사들의 피해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며 건전한 노동환경을 해치는 명백...
지방공무원 괴롭히는 특이민원 멈춰!- 지방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담아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2월 7일(목),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NARS 현장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2022년 10월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
금융채권자 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 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이하 ‘기촉법’) 제정안 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법 으로서,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 정상화에 기여 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38건 의결 - 도시의 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지정 -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 및 소프트웨어 관리제도 도입 등 - - '알뜰교통카드' 개선한 대중교통비 지원·환급 사업 추진근거 마련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2월 7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
2024년도 정부예산안 예결위 심의를 마치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삼석입니다.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2023년 11월 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49명의 예결위원님들을 모시고 6일간의 전체회의, 9일간의 소위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소소위를 진행하였으나, 11월 30일 오늘로써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사사건건 국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언”이라고 비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명도 하기 전부터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는 공언을 또다시 강행할 기세입니다. 조속한 방통위원장 선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