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법안소위, 「중소기업창업법」 개정안 등 9건 법률안 처리 -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의 중소기업창업법 개정안 의결 - - 교육공무원 등의 벤처·창업 근무를 위한 휴직 가능기간 확대(7년) 등 벤처기업법 개정안 의결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12월 6일(수) 오전 10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
환경부공고 제2023-739호 「2023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환 경 부 장 관 「2023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목표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색페트병 재활용 시장의...
김준우 비대위원장,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120시간 비상행동 발언 일시: 2023년 12월 7일(목) 18:30 장소: 국회 정문 앞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제가 오늘 일정 때문에 아까 홍대역에서 여기 다리 건널 때까지만 같이 했고 처음부터 같이 하지 못했지만, 오늘 함께해 주신 유가족 협의회분들 시민대책회의분들, 우리 정의당 당원분들 모든...
[브리핑] 국힘 혁신위 조기 해산. 민심 소나기 피하려다 너덜너덜하게 퇴장해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12월 7일 (목) 15: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 42일 만에 조기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혁신은 없고 민심의 소나기 피할 우산 역할하다 너덜너덜하게 퇴장합니다.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국민의힘은 더 고...
’23.12.7일 금융위원회 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험업법 개정(’23.10.24일 공포)에 따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 하고 향후 추진방향 을 논의하였다. * ｢의료법&#...
2023. 12. 6.(수) 10:30, 국회 본관 228호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 반갑다. 오늘 당정은 학교폭력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덜어드리고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드리기 위해서 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