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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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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이 공언한 '막말·설화 검증 강화'는 공수표를 남발한 것이었습니까.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십시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 논평]
    민주당에서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는 막말로 국민의 분노가 커지자 민주당은 총선 후보자의 막말·설화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 예비후보자 검증 신청 서류인 확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증 확약서에는 위장전입 여부, 학력·경력 관련, 연구 윤리, 학교 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성범죄 관련 등의 다... 
    국회도서관 2023-12-07 교육 > 기타
  • [보도자료]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합리적 과금체계 구축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의 데이터혁신을 지속 하기 위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오늘부터 규정변경예고되는 개정안은 그간의 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 T/F 논의 , 마이데이터사업자와 데이터전문기관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의견 을 반영한 결과이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 은 다음... 
    KOREA.KR / 금융위원회 2023-12-07 재정·세제·금융 > 재정·세제·금융
  •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7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7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12월 07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공공의료 회복 정부지원금 '0원', 코로나19 방역 영웅들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코로나19 시기, 대한민국 전 국민은 공공의료 종사자들의 헌신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체 병원... 
    국회도서관 2023-12-07 교육 > 기타
  • 허위 인터뷰로 언론까지 조작한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 논평]
    대장동 개발 비리 사업의 주모자인 김만배 씨가 대장동 관계자들에게 “이재명과는 관련 없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의힘 쪽으로 화살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이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과거 대장동 사건 관련 수사를 윤석열 당시 검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기획, 유포했습니다.   대장동... 
    국회도서관 2023-12-07 교육 > 기타
  • 정책의원총회 주요내용
    12월 6일 정책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원님 여러분, 반갑다. 2023년이 채 1달도 남지 않았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8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에는 반드시 법정기한 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또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국회도서관 2023-12-07 교육 > 기타
  • [보도자료] 김주현 금융위원장, 부산·경남 지역 중견기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12월 7일 ㈜퓨트로닉 (부산소재 예비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현장 방문 및 기업 간담회 는 지난 12월 1일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 이어 중견기업들의 경영 여건과 금융이용 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 를 듣고 향후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에 반영 하기 위해... 
    KOREA.KR / 금융위원회 2023-12-07 재정·세제·금융 > 재정·세제·금융
  •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12.7 ( 목 ) 제 5 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개최 하여 , 거시경제 · 재정 등 분야별 전문가 , 각 부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현황 , 재정준칙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 에 대해 논의하였다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2023-12-07 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
  • (주)씨제이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씨제이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8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2023-12-07 산업·통상·중소기업 > 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