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법안소위, 「중소기업창업법」 개정안 등 9건 법률안 처리 -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의 중소기업창업법 개정안 의결 - - 교육공무원 등의 벤처·창업 근무를 위한 휴직 가능기간 확대(7년) 등 벤처기업법 개정안 의결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12월 6일(수) 오전 10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
환경부공고 제2023-739호 「2023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환 경 부 장 관 「2023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목표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색페트병 재활용 시장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업의 주모자인 김만배 씨가 대장동 관계자들에게 “이재명과는 관련 없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의힘 쪽으로 화살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이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과거 대장동 사건 관련 수사를 윤석열 당시 검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기획, 유포했습니다. 대장동...
지방자치단체 영어명칭 제각각 : 정확한 정보전달, 원활한 의사소통 위해 명칭 일관성 및 통일성 갖춰야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2월 6일(수),「지방자치단체의 영어명칭 현황과 향후 과제」을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현재 지방자치단체명의 영문 표기는 현행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따를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별로 자율적...
김준우 비대위원장,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120시간 비상행동 발언 일시: 2023년 12월 7일(목) 18:30 장소: 국회 정문 앞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제가 오늘 일정 때문에 아까 홍대역에서 여기 다리 건널 때까지만 같이 했고 처음부터 같이 하지 못했지만, 오늘 함께해 주신 유가족 협의회분들 시민대책회의분들, 우리 정의당 당원분들 모든...
김진표 의장,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접견 - 김 의장,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민들을 평안하게 하는 정치돼야” - 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정각회 초청법회'를 계기로 국회를 방문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을 만나 차담을 나눴다. 김 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민들을 평안하게 하는 정치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