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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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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끊임없는 정쟁에 갇혀 마비된 국회, 부디 국회를 예산협의의 장으로 돌려주십시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의 그칠 줄 모르는 발목잡기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 마다 '탄핵'으로 몰아갈 작정인 듯합니다. 후임 검사를 향해서는 비위 의혹 운운하며 일방적 주장 가득한 정치공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한 뒤에도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국회도서관 2023-12-05 교육 > 기타
  • [보도참고자료] 김진표 국회의장 입장문
    김진표 국회의장 입장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법정시한은 지키지 못했지만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생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이번 한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회도서관 2023-12-05 교육 > 기타
  • 윤재옥 원내대표, 공익제보자 조명현 작가 초청 포럼 주요내용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3. 12. 4.(월) 최고위원회의 직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익제보자 조명현 작가 초청 포럼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 안녕하신가. 반갑다. 오늘 공익제보자 조명현 작가 초청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님과 장예찬 당의 청년최... 
    국회도서관 2023-12-05 교육 > 기타
  • [브리핑]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개각, 쇄신과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브리핑]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개각, 쇄신과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2월 5일 (화) 13: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국민과 민생은 없고, 대통령의 마음은 총선 콩밭에 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총선 지원용 개각입니다.   경제위기, 민생위기 속에서 ... 
    국회도서관 2023-12-05 교육 > 기타
  • 2024년 1월 물가연동국고채 종목별 연동계수
    2024 년 1 월 물가연동국고채 종목별 연동계수입니다 .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홍단기 (044-215-5135) 
    KOREA.KR / 기획재정부 2023-12-05 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
  •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입맛대로 갈아엎겠다는 겁니까. [국민의힘 최현철 상근부대변인 논평]
    탄핵에 온 힘을 쏟아온 민주당이 이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진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옮기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선거방송 공정성 유지를 위해 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현행 방심위가 아닌 선관위 아래에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구조를 변경... 
    국회도서관 2023-12-05 교육 > 기타
  • 고의·상습 임금체불은 개인을 넘어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배윤주 상근부대변인 논평]
    어제 고용노동부가 고의적 상습체불 의심 사업장을 기획감독한 결과, 92곳에서 총 91억 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규모가 70억 원에 달했고,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중소규모의 IT 벤처기업·제조업·병원 사업장 사례가 주를 이뤘습니다.   고용부는 이중 상습·고의 체불 정도가 심각한 69곳의 1... 
    국회도서관 2023-12-05 교육 > 기타
  •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
    환경부 공고 제2023-738호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제13조에 근거하여, 해당 제품들은 혁신제품 평가결과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 예정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 2023-12-05 환경 > 환경일반
  •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 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이하 중수본 ) 는 12 월 4 일 , 전남 고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 ( 약 22,000 마리 ) 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 (H5N1 형 ) 되었다고 밝혔다 . 지난 11 월 27 일 전북 전주 만경강 중류에서 포... 
    KOREA.KR / 농림축산식품부 2023-12-04 농림 > 기타
  • [12.4.보도설명자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관련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관련 - 대한아동병원협회 성명 인용 보도 “마이코플라스마 손 놓으면, 소아진료 대란 온다” 관련 □ 설명 내용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그간 국내에서 3~4년 주기로 유행이 발생한 감염병으로 마지막 유행은 ’19년에 보고되어 올해 환자 발생 추이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 ... 
    KOREA.KR / 질병관리청 2023-12-04 종합일반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