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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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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연말 정리추경 예산 편성 차질없이 진행 중”
    [기사 내용] - 보통교부세 감액 등 시도예산이 당초계획보다 10~20% 이상 줄어든 데다, 지방채 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운영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행안부 입장] ○ 올해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운영*(9.18.~)하여 자치단체 현장컨설팅(10.18~2... 
    KOREA.KR / 행정안전부 2023-12-04 종합일반 > 기타
  • 내년 3월에 GTX-A 수서~동탄 개통…종합시험운행 본격 돌입
    국토교통부는 4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종합시험운행 착수회의를 열어 내년 3월 개통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종합시험운행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종합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한 경우, 철도시설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숙달 점검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한편 GTX-A 수서~... 
    KOREA.KR / 국토교통부 2023-12-04 지역개발 > 지역 및 도시
  • 청소년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연령 19세→22세로 확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우리금융미래재단·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시작됐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90명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KOREA.KR / 여성가족부 2023-12-04 사회복지 > 사회복지 일반
  •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 시각장애인 위한 들을 수 있는 리플릿 배포
    국민연금공단, 시각장애인 위한 들을 수 있는 리플릿 배포 - 텍스트 음성변환 코드 삽입한 리플릿 5만 7,000부, 공단 지사, 지자체, 종합병원에 배포 -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텍스트 음성변환 코드'를 삽입한 “국민연금 장애인 지원사업 안내” 리플릿 5만 7,000부를 전국에 있는 공단 지사, 시·군... 
    국민연금공단 2023-12-04 사회복지 > 공적연금
  •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 체결…매년 '기후대화' 개최
    한국과 캐나다가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길보 장관이 서명한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3일 COP28 계기로 기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이번 MOU는 윤... 
    KOREA.KR / 외교부 2023-12-04 환경 > 환경일반
  • 유인촌 "내년 국악진흥법 상당한 변화·전국 국악원 설립 검토"
    모지안 앵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국악계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새 국악 정책을 논의했습니다.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 시행을 앞둔 '국악진흥법'에 대해 국악계에 일어날 상당한 변화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국립국악원' 분원 건립과 관련해 준비중인 강원 분원 외에도 전국에서 국악원... 
    한국정책방송원(KTV) / KTV 2023-12-04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 
    KOREA.KR / 해군 2023-12-04 국방 > 기타
  • 4일부터 전국 650여곳서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환경부는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미세먼지 단속반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집중단속은 ... 
    KOREA.KR / 환경부 2023-12-04 환경 > 환경일반
  • (설명자료)개편된 유턴보조금 지원비율은 지역발전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였음
    개편된 유턴보조금 지원비율은 지역발전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였음 < 보도 주요내용 > 12.4.( 월 ) 서울경제 「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 50% → 26% 로 반토막 」 등에서는 정부가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첨단전략업종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을 당초 계획인 50% 에서 26% 로 대... 
    KOREA.KR / 산업통상자원부 2023-12-04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 일반
  • 두터운 세정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신속한 권리구제
    두터운 세정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신속한 권리구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31201 두터운 세정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신속한 권리구제.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KOREA.KR / 국세청 2023-12-04 재정·세제·금융 >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