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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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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발언] 제51회 임시국무회의
    제51회 임시국무회의 - 2023. 12. 1(금) 08: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5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 
    KOREA.KR / 국무조정실 2023-12-01 일반공공행정 > 국정운영
  • 국악계 현장 목소리로 새 국악 정책 기틀 짠다
    국악계 현장 목소리로 새 국악 정책 기틀 짠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201]문체부 보도자료-국악계 현장 간담회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REA.KR / 문화체육관광부 2023-12-01 문화체육관광 > 문화체육관광일반
  • 12월 공연계 무단 촬영(밀캠) 집중 단속,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최대 5년 징역 등 형사처벌 추진
    12월 공연계 무단 촬영(밀캠) 집중 단속,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최대 5년 징역 등 형사처벌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201]문체부 보도자료-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 집중 단속.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REA.KR / 문화체육관광부 2023-12-01 문화체육관광 > 문화체육관광일반
  • '반짝 매장'에서 환경표지 제도·제품 알아보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스타필드 고양에서 환경표지 반짝 매장 선보여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스타필드고양(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환경표지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환경표지 반짝 매장'(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환경표지는 기업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인증도안을 붙여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 
    KOREA.KR / 환경부 2023-12-01 환경 > 환경일반
  • 농식품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업체 현장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정황근 , 이하 농식품부 )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12 월 1 일 ( 금 )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 정식품 청주공장을 방문했다 . ㈜ 정식품은 연 배출량이 1.5 만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대상업체이다 .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체를 ... 
    KOREA.KR / 농림축산식품부 2023-12-01 농림 > 기타
  • 하계조사료, 최우수상 수상의 쾌거 이뤄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정황근 , 이하 농식품부 ) 는 11 월 30 일 , 경기 안성시소재 안성팜랜드에서 「 2023 년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 시상식 」 을 개최하였다 . 올해 16 회를 맞이하는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는 우수 경영체 및 조사료를 홍보하여 국내산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독려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KOREA.KR / 농림축산식품부 2023-12-01 농림 > 기타
  •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한다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REA.KR / 국토교통부 2023-12-01 지역개발 > 기타
  • [보도참고] 식약처 차장, 첨단 시스템을 활용해 경쟁력 갖춘 K-의료제품 생산·품질관리 강조
    식약처 차장, 첨단 시스템을 활용해 경쟁력 갖춘 K-의료제품 생산·품질관리 강조 
    KOREA.KR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2-01 보건 > 식품의약안전
  •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 정비로 민생경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1일, 서울상인연합회(서울 종로구 소재)를 방문하여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전통시장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및 5개 시·도 지회장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상인연합회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신설, 상인연합... 
    KOREA.KR / 법제처 2023-12-01 일반공공행정 > 법제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국민의힘 강사빈 상근부대변인 논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겠지만, 민생경제 파탄 상황을 해결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조 전 장관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현... 
    국회도서관 2023-12-01 교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