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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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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부정수급된 수입 전기차 보조금을 즉시 환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 2023년 11월 30일자 조선일보 등 <전기차 제작해 판매한 척…보조금 54억 부정수급 일당 송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자동차 제작증과 구매계약서 등 서류만 갖추면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배터리 미부착 차량을 완성차량 판매로 위장, 전기차 구매보조금 54억원을 부정 수령... 
    KOREA.KR / 환경부 2023-11-30 환경 > 환경일반
  • 중소벤처기업부, 2023 눈꽃 동행축제 개최 (11.29)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11월 마지막 주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1. 중소벤처기업부, 2023 눈꽃 동행축제 개최 (11.29)올해 마지막 동행축제인 '눈꽃 동행축제'가 다음달 4일부터 연말까지 열립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행축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앞서 5월과 9월에는 대... 
    한국정책방송원(KTV) / KTV 2023-11-30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 이스라엘-하마스, 가자지구 휴전 연장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이스라엘-하마스, 가자지구 휴전 연장이스라엘과 하마스가 6일간의 일시 휴전을 하루 더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이스라엘은 지난 24일 하마스가 붙잡은 인질과 자국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나흘간의 일시 휴전에 합의했으며, 기간 만료 직전 이틀간 휴전을 연장한 바 있는데요.이렇게 엿새로... 
    한국정책방송원(KTV) / KTV 2023-11-30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잔여쟁점 등 논의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잔여쟁점 등 논의 광물 , 배터리 부품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해외우려기관 (FEOC) 가이던스 당부 반도체법 , 철강 232 조 등 주요 대미 통상현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방문규 , 이하 산업부 ) ... 
    KOREA.KR / 산업통상자원부 2023-11-30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 일반
  • 미래를 위한 청소년정책, 청소년이 직접 디자인하다
    미래를 위한 청소년정책, 청소년이 직접 디자인하다 - 12.1.(금), 제19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회 개최 - 교육소외지역 청소년 디지털 격차 해소, 청소년 상담 활성화 등 청소년이 34개 정책과제 발굴‧제안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오는 12월 1일(금) 서울 종로구 에이치더블유(HW)컨벤션센터에서 '제19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회'를 개최하... 
    여성가족부 2023-11-30 사회복지 > 보육·가족 및 여성
  • 외국인력 도입 확대···체류지원 방안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내년에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비전문 외국인력'의 규모가 16만 5천 명으로 확정됐습니다.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산업현장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겁니다.오늘은 외국인력 도입 확대 관련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외국인력 도입 확대···체류지원 방안은? 정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한국정책방송원(KTV) / KTV 2023-11-30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 올해 주택 종부세 납부자 41만여 명···지난해 3분의 1 수준
    강민지 앵커>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약 41만 명으로 지난해 119만5천 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주택 종부세액은 지난해 3조 3천억 원에서 1조 5천억으로 줄었습니다.기획재정부는 공시가격 하락과 기본공제금액 인상, 세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 
    한국정책방송원(KTV) / KTV 2023-11-30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 사회서비스, 중산층 이상 확대···복지국가 청사진 설계
    김용민 앵커>앞으로 5년간 복지국가 청사진을 제시하는 사회보장기본계획안이 마련됐습니다.강민지 앵커>사회서비스 대상을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는데요.최종안은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됩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사회보장전략회의(장소: 5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지난 5월 말 대통... 
    한국정책방송원(KTV) / KTV 2023-11-30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 경주서 규모 4.0 지진···인명 피해 없어
    김용민 앵커> 오늘 새벽 4시 55분 경상북도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강민지 앵커>올해 일어난 지진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였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오늘 오전 4시 55분 경북 경주시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기상청에 따르... 
    한국정책방송원(KTV) / KTV 2023-11-30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 한 총리, 경주 지진 경보에 "국가기반 서비스 점검" 지시
    김용민 앵커>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진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긴급지시를 내렸습니다.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 상황관리에 철저히 하고, 각 부처는 철도, 전기, 교통 등 국가기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라"고 말했습니다.또한, "각 지자체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역할과 임무를 점검하고, 국민이 행동 요령을 숙지할 수 있... 
    한국정책방송원(KTV) / KTV 2023-11-30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