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안 앵커>중소벤처기업부가 연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눈꽃 동행축제를 마련했습니다.우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양질의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판매 촉진을 통한 경제 활력 캠페인, 2023 눈꽃 동행축제가 다음 달 4일부터 연말까지 28일 동안 펼쳐집니다.지난 5월 봄빛...
“ 육아휴직으로 장려금 받았는데 환수 ? … 법적 근거 없이는 안 돼 ” - 중앙행심위 , ‘ 근거 없는 확대해석 ’ 으로 장려금을 환수처분 한 것은 위법 □ 지자체가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외에 추가로 중복 지급한 장려금에 대하여 환수규정을 두었더라도 이를 확대해석하여 ...
“ 육아휴직으로 장려금 받았는데 환수 ? … 법적 근거 없이는 안 돼 ” - 중앙행심위 , ' 근거 없는 확대해석 ' 으로 장려금을 환수처분 한 것은 위법 □ 지자체가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외에 추가로 중복 지급한 장려금에 대하여 환수규정을 두었더라도 이를 확대해석하여 환수하는 것은 위법 · 부당하다는 행정...
모지안 앵커>정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중심이 돼 교육 혁신을 이끄는 교육발전특구는 계획의 한 축인데요.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지역주도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지역을 찾았습니다.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찬규 기자>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과 정주환경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지방에서 육성한 인...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손재홍)는 11월 29일(수) 서울 LW컨벤션에서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 및 확보 예정인 핵심기술의 무기체계 연계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소개회(IR Day, Investor Relations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o 방위사업청은 '23년 7월 핵심기술 개발과 무기체계 연구개발 간의 유기적 연...
모지안 앵커>정부가 잇따른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에 대응해 전 부처·기관의 전산장비 점검에 착수했습니다.또한 전산장애 발생 대응 매뉴얼을 신속히 보완하고, 국가 전산망 마비는 재난·사고 유형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특히 꾸준히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된 대기업 참여 제한 등의 규제는 신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