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계엄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가능합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국민을 바닥까지 무시하는 막말을 퍼부었고, 정청래 의원은 현 정부를 12·12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에 빗대는 대선 불복 망언까지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의 막말이야 한 두 번이겠습니까마는 거...
창원시 오랜 숙원사업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상남·용호·신월 등 단독주택지 또는 아파트 재건축 탄력 - 국토위 법 통과 전체회의 전 국토부 최임락 실장 만나 보고 받아 - 12월 중 시행령 입법예고할 때 창원 등의 산단지역도 정비대상에 포함 약속 - 법안심사 소위 전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에게 친전 돌리고, 일일이 설명 - 국토부 차관에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5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11월 30일 (금)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정의당 광주시당의 홍성남 동남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정의당은 지역에서 당의 얼굴이 되어주셨던 고인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않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대장정은 끝을 맺었지만, 한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의 모습은 전 세계에 감동을 주기 충분했습니다. 미완의 성공이지만, 대한민국의 저력을 또 봤습니다. 정부와 국회, 기업과 모든 국민이 '원팀'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82개 나라 정상에게 직접 엑스포 부산 유치를 홍보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기업...
- '머니투데이 the 300' 선정 '2023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수상 -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야당의 문제제기 방어하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대안 제시 - 2023년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회의원 활약 돋보여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구)이 30일 '머니투데이 the 300'이 선정한 '2023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등 53건 법률안 처리 - 기업의 사내대학원 설립근거 마련 등을 통한 첨단산업 인재양성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의결 - - 사회적 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 법적근거 마련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의결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11월 29...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병립형 퇴행 반대 진보4당-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 발언문 일시: 2023년 11월 30일 (목) 15:30 장소: 국회 로텐더홀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어제 정의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국민들의 선거제도 개혁 열망을 저버리는 선거제 개악을 부디 막아내도록 제대로 된 정치를 보여달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개선 추진근거 마련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등 의결 - 금융채권자 외 신규신용공여 허용, 적극업무 결과에 대한 책임면제 등 포함 - -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시스템 마련하는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안」과 신협 지배구조·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하는 「신협법」 및 손해사정업무 공정성 확보에 관한 「보험업법」...
- 성착취물 텔레그램방 유료 가입, 링크 공유 무죄 판결 잇따라 - 클라우드 등 IT 기술 발달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 비판 - 개정안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 소지도 '소지'에 포함 - 이성만 “갈수록 교묘해지는 성착취물 소비에 맞서 아동·청소년 보호해야” 성착취물 텔레그램방 문제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성착취물 접근 '링크' 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