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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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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IT 정보서비스 일시중단 안내('23.12.1~3)
    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디지털전환팀입니다. 원내 정보서비스 이관 및 점검작업에 예정되어 있어 시스템 일시중지를 사전 안내하오니 고객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중단일시 : 2023.12.01(금). 20:00~2023.12.03(일). 23:00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ITECH)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023-11-29 과학기술 > 과학기술 연구
  •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있게 담은 조례 예시안을 안내한다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있게 담은 조례 예시안을 안내한다 -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 교육청에 안내 -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갈등의 예방 및 처리절차 등 제시 
    KOREA.KR / 교육부 2023-11-29 교육 > 교육 일반
  • 산업단지 등의 미량오염물질 배출현황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입찰 공고(긴급)
    환경부공고 제2023-715호 「산업단지 등의 미량오염물질 배출현황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입찰 공고(긴급)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환경부 2023-11-29 환경 > 환경일반
  • [브리핑] 일촉즉발의 위기, 지략과 외교에 의한 평화적 안보전략을 촉구합니다.[김희서 수석대변인]
    [브리핑] 일촉즉발의 위기, 지략과 외교에 의한 평화적 안보전략을 촉구합니다.[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29일(수) 11: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북한이 GP초소 재건에 이어 공동경비구역JSA에서도 재무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19합의 2조 2항에서 규정한 JSA비무장화는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9.19합의에 따라 42년... 
    국회도서관 2023-11-29 교육 > 기타
  • 중소벤처법안소위, 「소상공인법」 개정 등 16건 법률안 처리
    중소벤처법안소위, 「소상공인법」 개정 등 16건 법률안 처리 - 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근거 마련 및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등 소상공인법 개정안 의결 - -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자격 확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등의 지역특구법 개정안 의결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11월 28일(화) 오전 ... 
    국회도서관 2023-11-29 교육 > 기타
  • 명품 등 유명브랜드 3사의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 한기정 , 이하 ' 공정위 ') 는 ' 나이키 ', ' 샤넬 ', ' 에르메스 ' 등 3 개 유명브랜드 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재판매 금지 조항 , 저작권 침해 조항 ,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 을 시정 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11-29 산업·통상·중소기업 > 공정거래
  •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우수 청소년 상담사 등 청소년상담복지사업 지원 노력에 표창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윤효식)은 30일(목)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3년 청소년상담복지사업 운영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한다. 
    KOREA.KR / 여성가족부 2023-11-29 사회복지 > 보육·가족 및 여성
  • [보도참고] 올해 주택 종부세 납부자 3분의 1로 감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 정호진 (044-215-4312) 
    KOREA.KR / 기획재정부 2023-11-29 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
  • [보도참고] 경제협력개발기구, '24년 한국경제 성장률 2.3% 전망
    상세 내용은 참고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박영우 (044-215-2735) 
    KOREA.KR / 기획재정부 2023-11-29 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
  • 내년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전국 확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9일(수) 오후 서울 소재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운영기관(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찾아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KOREA.KR / 여성가족부 2023-11-29 사회복지 > 보육·가족 및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