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 한기정 , 이하 ' 공정위 ') 조홍선 부위원장 ( 이하 ' 조 부위원장 ) 은 11 월 27 일 ( 월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이하 ' 조정원 ') 최영근 원장 ( 이하 ' 최 조정원장 ') 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급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 ( 이하 ' 연동지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이하 해외진출규정) 전면 개정안 에 대한 규정변경예고 (‘23.11.27~12.10.)를 진행한다. 이번 개정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23.7.17.,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 후속조치이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 11.27 (수 ) 08:0 0 정부서울청사 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를 주재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황인환 (044-215-4513)
'막말 논란'을 벗어나고 싶은 민주당이 '횡재세'를 이재명표 정책으로 띄웠다.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전형적인 반(反)시장적 정책인 '은행 횡재세'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은행권을 압박하는 것이다. 개별 금융기관의 사정이 모두 다르고 초과 이익의 규모, 과세 기준 등을 객관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단순히 순이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브리핑] 명분 없는 의사 파업, 밥그릇 싸움 이전에 국민의 생명 우선해야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27일 (월) 15:5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한다며 파업 찬반투표를 비롯해 강경 투쟁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삭발식까지 불사했지만, 의사 수 확대가 절실한 국민의 ...
[브리핑] 정부는 5.18 정신적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27일 (월) 14: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가 5.18 유공자와 유족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이후 40년이 지나도록 유공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기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 11월 27일(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과 함께 은행장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이번 은행장 간담회는 지난 11월 20일(월) 금융지주 간담회에 이어 진행하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의 일환으로, 은행권의 주요 금융현안 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은행장 간담회 개요 】 ㅇ 일시 : ‘...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기치 아래 한미 혈맹 공고화, 한일 관계 복원, 한중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편향적 이념에 기대어, 국내 정치를 정쟁으로 비화시키며 도구화한 지난 정권의 아마추어적 외교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국력에 걸맞고 현실을 반영한, 국익을 위한 외교를 펼쳤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 김정은 정권의...
1. 정부합동: 자살예방 상담번호 홍보 2. 법무부: [국정과제64] 생활밀착형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3. 관세청: [국정과제68] 올바른 해외직구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국토교통부: [국정과제68] 스마트하고 편리한 부동산 전자계약 5. 해양수산부: [국정과제7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우리바다 수산물 "국민안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