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명수 합참의장 강행. '내사람 카르텔' 망국인사는 민심의 레드카드를 부를 것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27일 (월) 14: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결국 취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수립 이후로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20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 어디서 이런 사람만 골라왔나 싶은 윤 ...
[브리핑] 정부는 5.18 정신적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27일 (월) 14: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가 5.18 유공자와 유족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이후 40년이 지나도록 유공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기준...
민주당 인사들의 도덕성 결여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최근 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미향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열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고 한다. 특히 해당 행사에서 윤미향 의원은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왜 자료를 다 태우지 않고 남겨놨냐”라고 말했다며 이 말에 “든든하다고 생각했다”라는 발언...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27 ( 월 ) 방한중인 진리췬 ( 金立群 , Jin Liqun)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총재 를 접견하고 , 한국과 AIIB 간 협력확대 방안 을 논의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 한기정 , 이하 ' 공정위 ') 조홍선 부위원장 ( 이하 ' 조 부위원장 ) 은 11 월 27 일 ( 월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이하 ' 조정원 ') 최영근 원장 ( 이하 ' 최 조정원장 ') 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급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 ( 이하 ' 연동지원...
'막말 논란'을 벗어나고 싶은 민주당이 '횡재세'를 이재명표 정책으로 띄웠다.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전형적인 반(反)시장적 정책인 '은행 횡재세'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은행권을 압박하는 것이다. 개별 금융기관의 사정이 모두 다르고 초과 이익의 규모, 과세 기준 등을 객관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단순히 순이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이하 해외진출규정) 전면 개정안 에 대한 규정변경예고 (‘23.11.27~12.10.)를 진행한다. 이번 개정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23.7.17.,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 후속조치이다. ...
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둔 예산안도, 시급한 민생법안도 아닌 오직 '탄핵'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시간은 임기 마무리를 향한 지금, 이 순간에도 '정쟁'입니다. 예산 독주도 끝이 없습니다. 지난주까지 예비 심사를 마친 상임위 13곳 중 절반에 달하는 6곳의 상임위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결했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