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자동차 기준 완화를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11.21~12.10) - -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r...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즉시진입 위한 규제체계 개선 추진 -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경로 신설, 시장진입 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 - 즉시진입 가능 기술의 안전성 검증관리 강화, 문제기술 퇴출 - - 비급여 현황관리 및 필요시 직권평가등재로 환자부담 경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
정신질환 편견과 낙인 해소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발표 - - 보건복지부·한국기자협회·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협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 단장 기선완),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한파 대비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 복지부, 2024~2025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 수립(11.21) - - 복지위기가구 40만 명 발굴·점검, 경로당·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 지원 등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1일(목)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
중소기업·소상공인 애 먹이던 좁쌀 규제 13건, 속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국무조정실, 기업 현장 건의 따라 애로사항 개선 박차 - ‣ 외국인근로자 현장투입 기간 단축, 폐교 무상대부 요건 완화 등 기업현장에 불편을 초래해온 규제 총 13건 신속 개선 - (외국인근로자 현장 투입기간 단축) 음식점 사장님이 일손 빨리 구할 ...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위해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 본격 추진 -> 겨울철 대설·한파, 화재, 선박사고 등 유형별 안전대책 추진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안전정책총괄과 이민규(044-20...
▷ 국립생물자원관,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 최종발표회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1월 22일 관내 생생채움동(인천 서구 소재)에서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 최종발표회를 개최하고 지난 3년간의 '녹색융합기술 선도를 위한 생물다양성 분야 인력양성' 성과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2년부터 우...
[모두발언]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024. 11. 21.(목) 10:00, 정부세종청사 - 지금부터 제49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현재 우리 경제는 한층 더 치열해진 글로벌 경쟁 속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
▷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 2024년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공무원으로 유승광 자원순환국장, 김병훈 화학물질정책과장 등 총 21명 선정 ▷ 수평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 및 환경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 만들기 위해 직원 1,356명 대상 설문 조사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은준기)은 환경부 본부와 10개 소속기관* 직원 1,356명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