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오늘은 친환경제품입니다.최근 우리 정부가 노르웨이의 제품환경성선언 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정을 맺게 되면서, 앞으로 국내에서 환경성적표지를 인증 받은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어떤 점들이 달라지고 또 기대되는 부분은 무엇...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자동차 기준 완화를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11.21~12.10) - -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r...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망 강화 - 11월 22일부터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운영 시작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와 협력하여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이하 종합공제)를 개발하였고,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11월 22일부터 ...
정신질환 편견과 낙인 해소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발표 - - 보건복지부·한국기자협회·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협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 단장 기선완),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즉시진입 위한 규제체계 개선 추진 -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경로 신설, 시장진입 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 - 즉시진입 가능 기술의 안전성 검증관리 강화, 문제기술 퇴출 - - 비급여 현황관리 및 필요시 직권평가등재로 환자부담 경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
한파 대비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 복지부, 2024~2025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 수립(11.21) - - 복지위기가구 40만 명 발굴·점검, 경로당·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 지원 등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1일(목)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