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망 강화 - 11월 22일부터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운영 시작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와 협력하여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이하 종합공제)를 개발하였고,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11월 22일부터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자동차 기준 완화를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11.21~12.10) - -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r...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즉시진입 위한 규제체계 개선 추진 -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경로 신설, 시장진입 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 - 즉시진입 가능 기술의 안전성 검증관리 강화, 문제기술 퇴출 - - 비급여 현황관리 및 필요시 직권평가등재로 환자부담 경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
정신질환 편견과 낙인 해소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발표 - - 보건복지부·한국기자협회·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협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 단장 기선완),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 한기정 , 이하 ' 공정위 ') 는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 를 공급 하는 3 개 사업자 * 가 2021 년 6 월 부터 2023 년 3 월 까지 신문용지 가격 을 인상 하고 공급량 을 축소 하기로 담합 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과 함께 과징금 약 305 억...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적인 리스크 평가·관리 방안 모색 - 개인정보위,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 마련,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개선 등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AI 활용을 지원 인공지능 시대에 AI 기업의 자율적인 프라이버시 ...
▷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 2024년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공무원으로 유승광 자원순환국장, 김병훈 화학물질정책과장 등 총 21명 선정 ▷ 수평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 및 환경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 만들기 위해 직원 1,356명 대상 설문 조사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은준기)은 환경부 본부와 10개 소속기관* 직원 1,356명을 ...
중소기업·소상공인 애 먹이던 좁쌀 규제 13건, 속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국무조정실, 기업 현장 건의 따라 애로사항 개선 박차 - ‣ 외국인근로자 현장투입 기간 단축, 폐교 무상대부 요건 완화 등 기업현장에 불편을 초래해온 규제 총 13건 신속 개선 - (외국인근로자 현장 투입기간 단축) 음식점 사장님이 일손 빨리 구할 ...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위해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 본격 추진 -> 겨울철 대설·한파, 화재, 선박사고 등 유형별 안전대책 추진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안전정책총괄과 이민규(04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