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3
1.1 연구배경 및 목적 = 3
1.1.1 연구배경 = 3
1.1.2 연구목적 = 4
1.2 연구내용 = 4
1.3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 5
1.3.1 연구방법 = 5
1.3.2 추진전략 = 6
제2장 지능형 홈네트워크 도입배경 및 과정 = 9
2.1 정보화 정책 추진 = 9
2.2 IT기술의 주택개발 도입과정 = 18
2.3 새로운 주택개발 트랜드 = 20
2.3.1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법제화 = 20
2.3.2 국민임대주택과 홈네트워크 = 21
2.3.3 U-City 개발과 홈네트워크 = 21
2.3.4 홈네트워크 관련 각종 인증제도 = 22
제3장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정책동향 = 33
3.1 정보통신부 정책동향 = 33
3.1.1 개요 = 33
3.1.2 정책동향 = 34
3.2 산업자원부 정책동향 = 39
3.2.1 개요 = 39
3.2.2 정책동향 = 40
3.3 건설교통부 정책동향 = 41
3.3.1 개요 = 41
3.3.2 정책동향 = 42
3.4 부처별 홈네트워크 정책비교 = 45
3.5 국외 관련 정책동향 = 49
3.5.1 미국 = 50
3.5.2 일본 = 53
3.5.3 유럽 = 55
제4장 지능형 홈네트워크와 관련 법제도 = 61
4.1 홈네트워크의 개념 및 범위 = 61
4.1.1 홈네트워크의 개념 = 61
4.1.2 홈네트워크의 범위 설정 = 64
4.1.3 홈네트워크와 U-City = 66
4.2 관련 법체계 및 제도 분석 = 67
4.2.1 개관 = 67
4.2.2 주택건설 법제 = 68
4.2.3 주택관리 법제 = 72
4.2.4 기타 관련 법률 = 75
4.3 홈네트워크와 주택건설 = 77
4.3.1 건축설비의 기준 = 77
4.3.2 주택건설의 기준 = 78
4.3.3 홈네트워크설비와 기타 법률 = 79
4.4 홈네트워크와 주택관리 = 81
4.4.1 홈네트워크 관리주체 = 81
4.4.2 홈네트워크설비의 하자보수 = 83
4.4.3 홈네트워크설비의 수선 및 교체 = 84
4.4.4 홈네트워크설비의 관리비용 부과 = 85
4.5 홈네트워크와 주거복지 = 86
4.5.1 임대주택법 및 국민임대주택법 = 86
4.5.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87
4.6 홈네트워크와 정보보호 = 88
제5장 조사연구를 통한 법제도 측면의 문제점 및 요구사항 = 93
5.1 조사연구 개요 = 93
5.1.1 조사유형 및 조사대상 = 93
5.1.2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 94
5.2 현장조사를 통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도출 = 95
5.2.1 현장조사 개요 = 95
5.2.2 홈네트워크 구축단지 = 96
5.2.3 전시관 = 112
5.2.4 연구랩 = 114
5.2.5 지방자치단체 = 116
5.2.6 현장조사 종합 = 120
5.3 업체 의견조사를 통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도출 = 122
5.3.1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