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상 :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청담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주소로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 협의 통보를 하고자 하였으나 서류를 우편송달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시...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7항의 규정에 의해 강제처리 자동차 직권말소 후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말소등록을 알리기 위해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