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설업 교육 이수로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이 변경되어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당진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창포원 관리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어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동·보관사항 및 처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 무단방치자전거 이동,보관 및 처분(예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11. (14...
도시계획시설(도로_중3-1호선)사업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열람공고하오니 당해 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제10조, 「의왕사랑 상품권 가맹점 관리지침」규정에 따라 등록제한 기준에 해당하여 의왕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위를 상실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 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통신·방문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의왕시고시 제2022-40(2022.3.15.)호로 실시계획인가되고, 의왕시고시 제2023-36(2023.2.22.)호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된 도시계획시설(도로_소2-172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의왕시청 도시정책과(☏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