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규제개선 이행성과 점검
- 경비절감 등 산림소득분야 현장 체감 성과 높아…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충청남도 청양군 임산물 생산단지에서 임업인,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등과 함께 산림분야 규제개선 성과를 점검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충청남도·공주시·청양군, 공주·부여 산림조합, 한국표고생산자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등 임업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 등 임업인 소득지원을 위해 추진한 규제개선 이행성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임업인들은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및 면세유 공급대상 장비 확대 등의 정책이 임업현장에서 경비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규제개선에 많은 공감을 표했다.
산림청은 규제혁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임업 협·단체와 함께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점검을 통해 산림분야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임업인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개선된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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