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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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내년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재정 여력이 천차만별인 지자체에게 구축 부담을 떠넘긴다고 지적
[과기정통부 설명]
○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고, ’23년까지 당초 계획한 구축 목표 4.1만 개소를 달성하였습니다.
※ 구축현황(총 4.8만 개소) : (‘19) 7,141개소 → (’20) 10,022개소 → (’21) 15,000개소 → (’22) 10,412개소 → (’23) 5,223개소 → (’24) 80개소(예정)
○ 동 사업은 구축 목표를 달성하였음에도 금년까지 일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5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와이파이 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을 검토하였으나, 와이파이 서비스 이용료 부담자인 지자체와 수익자인 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구축 중심에서 품질 관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품질개선에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