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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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산지 쌀값 동향 등을 감안해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15일에 발표한 2024년산 쌀 사전격리 물량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업체(RPC)와 농가에 물량 배정을 완료하여 현재 매입 중에 있으며, 피해벼 농가의 수매 희망 물량 4만6천톤(조곡) 전량에 대해서는 잠정등외 등급 규격을 설정하고 시·도로 하여금 신속하게 매입하도록 조치하였다.
현재 2024년산 쌀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20만톤을 격리 중이고, 올해 등숙기 고온과 적은 일조량 등으로 최종 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최근 벼 생육상황을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나쁨’ 비중이 증가(표본농가 기준 9.5일 : 13.0% → 10.9 : 41.8%)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서 충남, 전북, 전남 3개 지역의 ’24년산 쌀에 대해 시범적으로 품위 수준을 조사한 결과, 도정수율이 지난해 73.1%에서 올해 70.8%로 낮은 점 등을 감안하면 2024년산 쌀 공급이 빠듯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15일에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정부는 2024년산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약 8만톤)를 12월부터 전량 인수하여 시중에 공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둘째, 정부와 농협은 벼 매입자금 3.5조원(정부 1.3, 농협 2.2)을 지원하고 정부지원 벼 매입자금 1.3조원에 대해서는 배정한 벼 매입자금의 150%의 물량을 산지유통업체가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각 산지유통업체가 지원받은 자금에 상응하는 의무 매입 물량을 연말까지 이행하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이다.
셋째,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쌀 저가판매, 신·구곡 혼입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쌀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산지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벼 매입자금 감액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넷째, 정부양곡 30만톤을 내년에 사료용으로 특별처분하여 재고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올해 수확기 쌀값 조기 안정화를 위해 산물벼 전량 인수 등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수확기 산지 쌀값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0만톤 사전격리·피해벼 매입·산물벼 전량 정부 인수 등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의 효과가 쌀 시장에서 나타나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쌀 저가판매, 신·구곡 혼입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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