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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지방소멸 위기 대응 위해 지방교부세 역할 확대·강화한다
-> 지방공공병원 운영 지원, 출산·양육지원 2배 확대 및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일(금)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교부세과 백진걸(044-205-3754)
첨부파일1
241101 (석간) 저출생 지방소멸 위기 대응 위해 지방교부세 역할 확대 강화한다(교부세과).hwpx
첨부파일2
241101 (석간) 저출생 지방소멸 위기 대응 위해 지방교부세 역할 확대 강화한다(교부세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