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충남 예산군 소재지 예산군 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방문하여 2024년산 쌀 수확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담당자, 산지유통업체 대표, 농협 관계자 등과 올해 수확기 수급 안정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박범수 차관의 이번 현장 방문은 현장 농업인을 격려하고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하여 현장 관계자 및 담당자와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지난 9월 10일 정부는 2005년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초과생산량 격리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지난 10월 15일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 격리계획을 과감하게 발표하였다. 최근 현장에서는 등숙기 고열과 적은 일조량이 작황에 영향을 미쳐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으며, 최근 농관원 시험연구소 도정수율 시험 결과 또한 지난해보다 2.3%p 떨어진 수준으로 나타났다.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대표는 “올해 쌀 수급이 빠듯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지난 2년간 산지유통업체에서는 적자를 경험하였고 올해도 또다시 적자를 경험하게 될까봐 현장의 우려가 많다.”라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이에 박범수 차관은 “올해는 쌀 수급이 빠듯한 상황으로, 산지유통업체가 무리하게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할 필요가 없다.”라며, 수확기 안정적인 쌀값을 위해서는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적자 볼까봐 싸게 산다.’, ‘못 팔까봐 덜 산다.’라는 자세는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를 주 목적으로 설립하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많은 특별지원과 법적 지위를 부여 받고 있는 농협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자세”라고 지적하고, “쌀 저가 매입․저가 판매 등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산지유통업체의 벼 매입규모가 지원받은 매입자금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향후 정부 모든 정책 자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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