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년 6개월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급박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면서 최근에는 쓰레기 풍선 살포, GPS 교란 등 하이브리드 양상의 도발을 감행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러시아와 신조약 체결 후 러시아에 무기 지원 뿐만 아니라 전투병력까지 파병하여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 이런 도전적 국방환경 속에서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갖춘 가운데 북한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국방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획기적 개선, ？압도적인 국방능력과 태세, 의지 구축,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를중점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먼저, 국격에 걸맞게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되는 군’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군은 사기를 먹고사는 집단으로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그 어떤 첨단 전력을 갖추고 있어도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년 반 동안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해서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올해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공무원(공통처우 개선율)의 두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25년 추가 인상을 통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당직근무비는 유사 직역(소방, 경찰)과 대등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시간외근무수당, 간부단기복무장려금, 소대장 지휘활동비 등도 복무에 합당한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간부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군인가족을 위한 복지도개선하고 있습니다. 간부숙소 확충, 이사화물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잦은 이사와 격오지 근무 시 발생하는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6년에는 경북 영천고가 추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ㅇ 간부숙소는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약 10만 5천실을 확보할예정이고, ’26년까지 추가 건립을 통해 전체 소요인 11만 4천여실을 100% 확보하여 모두가 1인 1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관사는 노후 개선 및 부족 소요 확보를 위해 ’24년에는 574세대의 사업을 착수하였고 ’25년에는 600여세대의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며, 4인가족 면적 기준을 75㎡(28평)에서 85㎡(32평)로 확대하여 적용 중입니다. 병영생활관은 기존 8~10인실을 2~4인실로 개선 중이며, '24년 현재 126개동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였고, '25년에는 61개동을 추가 개선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동맹·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규칙 기반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ㅇ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도발 시 ‘즉·강·끝 원칙’으로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 의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군사적 제한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한미연합 감시정찰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하였고, 접적지역에서 작전 및 훈련을 정상화하였습니다. 특히, 접적지역에서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 22회를 실시하는 등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북한 핵·미사일 등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핵심자산인 군 정찰위성은 현재까지 2기를확보했고, 다음달(12월 3주차) 3호기를 美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추가발사할 예정입니다.

ㅇ 한미는 ‘워싱턴 선언’ 이후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통해 NCG 공동지침을 완성함으로써 명실공히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또한,미 전략자산 전개는 과거('18.1월~'22.5월)에는 전무하였으나 최근('22.5월~'24.11월)에 30회 이상 실시하여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ㅇ 북한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미일 고위급협의를 재개하고 다영역 3자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23, '24년)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가치공유국과 연대 및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 미래 전쟁양상 및 국방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조기 구현하여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관련 예산은 '23년 이후 매년 2,000억원 이상편성하였으며, '25년에는 3,069억원(정부안 기준)을 투입할 예정입니다.이는 '22년 대비 약 302% 수준으로 확대된 금액입니다.

ㅇ 패스트트랙(Fast Track)제도 신설 등 신속 전력화를 위한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하였고, 국방데이터분석센터(’23.1월), 국방AI센터(’24.4월)를 창설하는 등 AI 기술개발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25년에는 AI 기반 무인·로봇 중심 전투체계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AI 기반 지상 유·무인 복합전투부대와 경계부대 시범운용을 통해 미래를 현실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 방위산업을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육성하기 위하여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20년 이전에 연평균 30억불에 불과하였던 방산 수출 실적을 지난 2년간 연평균 150억불 수준으로 약 5배 성장시켰습니다.

ㅇ 중동, 아시아에 집중되었던 방산 협력 상대국을 유럽, 미주, 대양주까지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K9, FA-50, 천무 등에 국한되었던 수출 무기체계도 확대되어, K2, M-SAM Ⅱ, 신궁, 장갑차(레드백)도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ㅇ KF-21, L-SAM, 잠수함, 호위함, 수리온 등 경쟁력이 있는 무기체계에 대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MRO 산업 등 새로운 방산 협력 영역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강력한 국방력으로뒷받침하기 위해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실효적인 국방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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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8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국방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_게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