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현금
지원내용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선정기준
ㅇ 상세내용 관련 법령 참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 군 첩보부대 :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 적용기간 :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2. 방문 및 우편신청
ㅇ 신청인 제출서류
-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 특수임무수행자(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유족 신청 시) 1부
- 기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 유족대표자선정서 1부(유족이 다수로 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1부(보상대상자로 심의결정되었을시 제출, 이민ㆍ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시)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간소화 추진 예정
문의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 연락처 02-3476-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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