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 성과·향후 추진계획 발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하고 급박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갖춘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8일 윤석열 정부 국방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획기적 개선 ▲압도적인 국방능력과 태세와 의지 구축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장병 복무여건과 처우 개선

국방부는 국격에 걸맞게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간부가 체감할 수 있도록 급여를 비롯한 각종 수당 등 경제적 보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조기 구축

국방부는 첨단과학기술의 전쟁 활용 가속화에 따른 전쟁 패러다임 전환,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 환경변화에 대응해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난해 5월부터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군 조기 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핵심역량을 강화해 왔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관련 방위력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이후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재정적 기반을 강화했고 특히, 내년 전년대비 약 1000억 원 증가한 306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존 획득체계의 순차적·중복적 단계를 통폐합하는 등 국방획득체계를 효율화하고, 패스트트랙(Fast Track)제도를 신설해 성숙된 기술을 활용할 경우, 첨단무기체계를 3~5년 이내 전력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방 AI·데이터 분야 정책지원 및 기술개발 전담조직인 국방데이터분석센터, 국방AI센터를 창설했으며, AI 사업과 정책을 심의하는 국방데이터·인공지능위원회를 신설해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조기 구축을 위한 전 국방차원의 노력과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기존 감시정찰 위주에서 타격 및 위협제거까지 임무영역을 확대하고, 공중 위주에서 지상 및 해상으로 운용영역을 확대한 무인 전투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수중자율기뢰탐색체,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의 개발을 완료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그동안 축적해 온 국방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신속하게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해 저인력, 저비용, 고효율의 군대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산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관련 조직을 재정비하고, ‘AI 기반 무인·로봇 중심 전투체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관련한 일관된 방향성과 전략적 우선순위를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이미 확보된 기술과 가용 자원을 활용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선보인다.

각 군에서 운용 중인 시범부대에 추가해 현재 활용 가능한 기술과 무기체계를 적용한 유·무인 복합 시범부대를 국방부가 주도해 운용한다.

부대 구조 및 편성의 변화를 가시화하고, 작전효율성과 병력 생존성이 강화된 작전수행개념을 검증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가시화로 실효성 검증 및 역동적 추진기반을 확대한다.

휴전 이후 70여 년 동안 유지돼 온 경계작전 개념과 체계를 혁신하고, 경계병력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현재 AI 기반 GOP 경계작전부대를 혁신 운용 중에 있다.

내년에는 감시 및 결심을 위한 AI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다족형 무인로봇 등을 도입해 무인 체계가 도입된 미래 경계작전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적용한 군’으로 조기 전환해 병력은 감소하지만 능력은 강화되고, 유사시 병력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작전수행을 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해 나간다.

◆ K-방산 수출 및 협력 확대

국방부는 방위산업을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내 방산 수출 전담기관인 방산수출기획과를 신설하고, 범부처 회의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해외 주요 권역별 네트워크 회의를 신설했다.

교육훈련, 후속군수지원, 공동연구개발, 현지화 등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방산 협력 패키지를 마련하고, 국가 간 협력과 방산협력을 연계하는 등 협력 방식을 다각화했다.

국방장관 등 고위급의 해외 주요 인사 면담 시 방산 협력을 필수 의제화하고, 국방부 주관 현지 방산 포럼 개최와 해외 고위급 방한 시 패키지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등 방산 관련 홍보·외교활동을 폭넓게 추진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평균 방산 수출 실적이 5배 이상 성장했다.

20년 이전에는 연평균 30억 달러에 불과하였던 방산 수출 실적이 지난 2년 동안 연평균 150억 달러 수준으로 5배 성장했다.

중동, 아시아에 집중됐던 방산 협력 상대국은 유럽, 미주, 대양주까지 방산 협력 대상에 포함됐으며, K9, FA-50, 천무 등에 국한됐던 수출 무기체계도 확대돼 K2, M-SAM Ⅱ, 신궁, 장갑차(레드백)도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KF-21, L-SAM, 잠수함, 호위함, 수리온 등 경쟁력이 있는 무기체계에 대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MRO 산업 등 새로운 방산 협력의 영역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실효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02-748-6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