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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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11월 20일(수) 공주 공산성 일원에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알리고자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주요 사례로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만 19세 미만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시 보호협약 체결 후 1년 경과규정 삭제, △정책자금 대출 및 산림소득 보조사업자 선정 시 청년 임업인에게 가점 부여, △산림소유자 자가 소비 시 목적과 관계없이 연간 10㎥ 임의벌채 허용 등이 있다.
특히, 산림청은 산림소유자가 산림 벌채 시 재해 예방·복구, 농가 건축 등 특정 목적 아래 신고(허가)해야만 연간 10㎥ 이내 임의벌채를 허용하던 종전 규정에서 자가 소비 시 목적과 관계없이 연간 10㎥ 임의벌채를 허용하여 번거롭고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였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이재수 소장은 “불필요한 산림규제를 적극 해소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변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1
공주 공산성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홍보를 벌이고 있다.jpeg
첨부파일2
공주 공산성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하고 있다.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