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첨부파일1241119(참고)_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hwp첨부파일2241119(참고)_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이들 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귀뚜라미에게는 과징금(9억 5,400만 원, 잠정)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원산업㈜가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③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⑤ 어음할인료를 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첨부파일1241115(참고) 추천보증...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 위원장: 이정희 교수) 제12차 회의가 11월 14일(목) 오후 14시 30분 개최되었다.첨부파일1241114(참고)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 개최.hwp첨부파일2241114(참고)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 개최.pdf첨부파일3241114(참고) 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1월 14일 오후 2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인공지능(이하 ‘AI’)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첨부파일1241114(참고)_AI 반도체 관련 기업결합 간담회 개최.hwp첨부파일2241114(참고)_AI 반도체 관련 기업결합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일약품 주식회사(이하 ‘제일약품’)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첨부파일1241114(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4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경제환경을 반영한 합리적 대기업집단 제도운영, 신유형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자발적 개선 유도 및 부당 내부거래 예방’과 ‘생활 밀접 규제 개선, 국민의 삶을 더욱 편하게’ 2건을 선정하고, 담당 직원 6명을 ‘3분기 적극행정...
18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첨부파일1241113(조간)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약관 시정.h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