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권익구제 분야 성과·향후 추진계획 발표…668건 집단민원 해결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만 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6661건(인용률 28.4%)을 해결하고,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26만 명의 국민 고충을 해소했다.
또한, 근본적인 권익구제 제도개선 추진해 ‘저출생·청년·공정’ 분...
도로 분야 고충 현장 찾아...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간다!
- 11월 14일 충청내륙 고속화 도로공사 현장에서 맞춤형 민원상담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1월 14일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내륙 2공구 현장사무소에서 「충청내륙고속화 도로 건설...
학대행위 행정처분 109건 중 99건, 개선명령에 그친 것으로 확인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학대유형과 정도에 따라 세분화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시설 내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간호사 인원·근무시간 등 허위 제출 적발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2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국민권익위, 수억 원대 도시개발사업조합 비리 적발
- 도시개발사업조합장 및 임원 등 6명 뇌물수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라남도 순천시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직원과 조합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건설업자...
국민권익위,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 마련…4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앞으로 출산 및 아이 양육을 위해서라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