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8일(금),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4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관련 분야의 학계·민간 전문가 총 50여 명이 참석해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및...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7일(목), 세종창업키움센터*(세종시 조치원 소재)를 방문하여 청년 창업 지원 정책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법·제도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진 법제정책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세종창업키움센터에 입주한 창업자, 그리고 세...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12일(화), ‘인공지능과 미래법제’를 주제로 제1회 미래법제 국제포럼(The Forum for Future Legislation)을 웨스틴조선(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공동 개최한다. 올해부터 개최되는 미래법제 국제포럼은 인공지능, 지역소멸, 저출생, 기후위기 등 앞...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6일(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3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법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담당관과 담당 실무자 등 총 60여명이 참석하여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및 주요 정부입법 추진방안과 효율적...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5일(화),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경기 이천시)을 방문해 장애인 체육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이천선수촌장 등이 참석하여 장애인 체육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2025년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 운영 지원 사업(입찰공고번호: 20241103927)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요청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ㅁ 일시 및 장소
ㅇ 1차(대전)
- 일시: 2024. 11. 12.(화) 14:40 ~ 15:00
- 장소: 대전역 동광장 ITX 새마을 회의실
ㅇ...
남북법제 연구사업 공무직 근로자(연구원) 모집 공고
법제처의 남북법제 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연구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에 전문성 있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1월 5일
법제처장
○ 채용 인원: 공무직 근로자(연구원) 1명
○ 접수 기간: 2024. 11. 5. (화) ~...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 위한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임차나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영업이 가능해진다.
영업자가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법제처는 5일 이...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임차나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영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영업자가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