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오늘(11월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텔레...
□ 정부는 오늘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주요내용을 발표하였다.□ 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후, ㅇ「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단장 김종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지역방송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제3회 지역방송 콘텐츠 교류협력 행사를 11월 6일(수) 골든서울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역방송사가 제작한 우수 프로그램의 세계시장 유통과 지역-해외방송사 간 콘텐츠 공동제작 등 협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이하 ‘TBS’)가 지난 10월 8일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건을 반려하였습니다. TBS는‘공익법인등’(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추천·지정받기 위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습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기존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제의 유예기간 만료(’24.11.30)를 앞두고, 문자재판매사가 모두 전송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서울고등법원제8-2행정부가 기각 결정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에 대하여 즉시 재항고 하기로 하였다. 또한,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가 법과 원칙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10월 31일(목) 주요방송사업자 10개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다. ※ 방송사업자(채널A, KBS, MBC, SBS, EBS, JTBC, TV조선, MBN, YTN, 연합뉴스TV), 과기정통부, 종로소방서, 종로경찰서, 종로구청 등 참여 이번 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10월 31일(목)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4 국제 OTT 포럼’을 개최했다. 국제 OTT 포럼은 방통위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 사업자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국내외 OTT 사업자와 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이하 ‘알리’)에 대한「전기통신사업법」(이하 ‘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10월 30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였다. * Alibaba.com S...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10월 29일(화) 오후 ‘KT 혜화국사’ 현장을 방문하여 ㈜케이티의 임현규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불법스팸 대응 등 주요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김태규 직무대행은 “정부는 시장경쟁을 활성화 하고 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