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정보 메뉴 개설·통합 제공…16일부터 다양한 정보 제공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16일부터 통합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lsq...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한국상사판례학회(학회장 김재두, 이하 ‘상사판례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소장 박영준, 이하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분쟁조정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첨부파일1240517(참고...
[공정위 입장]
o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제정과 관련하여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중인 상황으로, 특정 제도에 방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o 따라서, 사전지정제도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전자신문)거나 “이를 염두에 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16.(목)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16일부터 제...
[공정위 입장]
□ 금년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별 동일인은 국적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에 따라 지정된 결과입니다.
ㅇ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외국인인 쿠팡뿐만 아니라 내국인인 두나무의 경우에도 개정 시행령의 예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쿠팡(...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제정과 관련하여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중인 상황으로, 특정 제도에 방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지정제도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전자신문)거...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금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은 국적 차별 없는 엄격한 일반기준에 따라 사익편취 가능성도 고려하여 지정된 것으로 규제공백 우려 등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첨부파일1240516(설명)_조선일보(5.14.) 외국인이면 다 빠져나간다 동일인 제도 역차별 논란 등.hwp첨부파일2240516(설명)_조선...
□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첨부파일1240516(참고) 국민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hwp첨부파일2240516(참고) 국민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이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ㅇ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위반여부, 제재수준(과징금 부과 여부 및 규모, 고발 여부 및 고발 대상 등)은 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