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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현황 다운로드


  (2024년 3분기 기준)  

행정위원회 현황

번호, 위원회명, 소속, 주관부처, 근거법령, 위원장유형, 위원장직위, 법령상 위원정수

번호 위원회명 소속 주관부처 근거법령 위원장유형 위원장직위 법령상
위원정수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위촉직 - 30
2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 호선 - 15명 이상
50명 이하
3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ᆞ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51조 위촉직 - 15
4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교육부 교육부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호선 - 11
5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임명직 - 15명 이내
6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임명직 - 15
7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구 주택법 제46조) 지명직 - 60명 이내
8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지명직 기재부 재정관리관 15명 이내
9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촉직 - 7명 이내
10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 위촉직 - 30명
11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35조의3 지명직 - 7
12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지명직 - 30
13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임명직 - 60
14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 호선 - 20명 이내
15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촉직 - 15
16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호선 - 50명 이내
17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특허청 특허청 발명진흥법 제41조 지명직 - 100
18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제166조 위촉직 - 11명 이내
19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환경부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임명직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