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위원회 중에서 행정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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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현황 다운로드
분쟁조정위원회 현황
번호, 소속, 위원회명, 홈페이지, 근거법령, 소관부서, 연락처
| 번호 |
소속 |
위원회명 |
근거법령 |
소관부서 |
연락처 |
| 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분쟁조정과 |
(02-2100-3098) |
| 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
우체국ㆍ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 |
(044-200-8665) |
| 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데이터진흥과 |
(044-202-6291)) |
| 4 |
교육부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
대학경영지원과 |
(044-203-6904) |
| 5 |
국토교통부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
(044-201-3540) |
| 6 |
국토교통부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 자동차운영보험과 |
(044-201-4873) |
| 7 |
국토교통부 |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4898) |
| 8 |
국토교통부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구 주택법 제46조)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8) |
| 9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
기획재정부 국고국 혁신조달기획과 |
(044-215-5643) |
| 10 |
기획재정부 |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3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 |
(044-215-5453) |
| 11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
(044-201-2339) |
| 12 |
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 |
문체부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
(044-203-2450) |
| 13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
방송법 제35조의3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시장조사과 |
(02-2138-1523) |
| 14 |
방송통신위원회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
(02-2110-1661) |
| 15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
(02-6353-3605) |
| 16 |
산업통상자원부 |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044-203-4554) |
| 17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국 기술안보과 |
(044-203-4856) |
| 18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 |
(044-204-7786) |
| 19 |
특허청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발명진흥법 제41조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
(042-481-5278) |
| 20 |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공공데이터정책과 |
(044-205-2463) |
| 21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회계제도과 |
(044-205-3784) |
| 22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
지방자치법 제166조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자치분권지원과 |
(044-205-3324) |
| 23 |
환경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044-201-79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