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 | 정부/지자체 조직도 | 정책정보

(2023년 4분기 기준)

**행정위원회 현황**
번호, 위원회명, 소속, 주관부처, 근거법령, 위원장유형, 위원장직위, 법령상 위원정수
번호	위원회명	소속	주관부처	근거법령	위원장유형	위원장직위	법령상 위원정수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위촉직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30인 이내
2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ᆞ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위촉직	-	11
3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	호선	-	15명 이상 50명 이하
4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교육부	교육부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호선	-	11
5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임명직	-	15명 이내
6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호선	-	15
7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임명직	-	15
8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구 주택법 제46조)	지명직	-	60명 이내
9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당연직	재정관리관	15
10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3	당연직	재정관리관	9
11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촉직	-	7명 이내
12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	당연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7명
13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	위촉직	-	30
14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35조의3	지명직	-	7
15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지명직	-	10
16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임명직	-	60
17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	호선	-	20
18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촉직	-	15
19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호선	-	50
20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특허청	특허청	발명진흥법 제41조	지명직	-	100
21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	당연직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15
22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제166조	위촉직	-	11
23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환경부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임명직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