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 | 정부/지자체 조직도 | 정책정보

(2024년 1분기 기준)

**행정위원회 현황**
번호, 위원회명, 소속, 주관부처, 근거법령, 위원장유형, 위원장직위, 법령상 위원정수
번호	위원회명	소속	주관부처	근거법령	위원장유형	위원장직위	법령상 위원정수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위촉직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30인 이내
2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	호선	-	15명 이상 50명 이하
3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ᆞ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위촉직	-	11
4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교육부	교육부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호선	-	11
5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임명직	-	15명 이내
6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호선	-	15
7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임명직	-	15
8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구 주택법 제46조)	지명직	-	60명 이내
9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지명직	재정관리관	15명 이내
10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3	지명직	재정관리관	9명 이내
11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	당연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7명
12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촉직	-	7명 이내
13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	위촉직	-	30
14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35조의3	지명직	-	7
15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지명직	-	30
16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임명직	-	60
17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	호선	-	20
18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촉직	-	15
19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호선	-	50
20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특허청	특허청	발명진흥법 제41조	지명직	-	100
21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제166조	위촉직	-	11
2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환경부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임명직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