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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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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피해예방 및 피해자 배상 강화”…제4기 환경책임보험 출범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 
    KOREA.KR / 환경부 2024-05-17 환경 > 환경일반
  • 17일부터 홀덤펍·홀덤카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KOREA.KR / 여성가족부 2024-05-17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 17일 충남 홍성 청년 농가 찾아 논 배수 개선 기술 현장 적용 현황 살펴 -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 땅속 배수 기술’ 적용해 콩, 양파, 마늘 등 재배 - 조 청장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17일 충남 홍성의 청년... 
    KOREA.KR / 농촌진흥청 2024-05-17 농림 > 농업·농촌
  • '국가유산청' 출범 맞아 국가유산 데이터 48만 건 무료 개방한다
    17일 국가유산청 공식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 데이터 약 48만 건이 무료로 개방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원형기록과 3차원 디지털 콘텐츠 등 그동안 생산·축적해온 약 48만 건의 국가유산 데이터를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 디지... 
    KOREA.KR / 국가유산청 2024-05-17 문화체육관광 > 문화예술
  • 정부 “전공의 이탈 3개월, 불이익 생길 수 있어…신속히 복귀를”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17일 “오는 20일이면 전공의가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로, 추가 수련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 “전공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하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KOREA.KR / 보건복지부 2024-05-17 보건 > 보건의료
  • 해외 온라인 플랫폼 통한 의약품 구매 “절대 해서는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522건과 부당광고 177건 등 총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플랫폼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KOREA.KR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5-17 보건 > 보건의료
  •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5월 20일이 집단 이탈 시작일(2.19.)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 휴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 소명되면 추가수련기간 일부 조정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 
    KOREA.KR / 보건복지부 2024-05-17 사회복지 > 기타
  • 직구 금지물품 확인부터 피해상담까지 '소비자24'서 해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16일부터 통합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안전하... 
    KOREA.KR / 공정거래위원회 2024-05-17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 생방송 경제 인사이트 (151회)
    생방송 경제 인사이트 (151회)진행: 정철진출연: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이정환 / 한양대학교 금융경제학부 부교수-TODAY HOT 경제-냉면 한 그릇 '1만 2천 원'···김밥·자장면·김치찌개도 인상정부 "수출 호조에 내수 회복 조짐 가세···경기 흐름 확대"4월 취업자 수 26.1만 명↑···고령층 늘고 청년층 뒷걸음공정위, 직구 금지 물품·피해 구... 
    한국정책방송원(KTV) / KTV 2024-05-17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 국가유산청 출범식 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국가유산청의 첫걸음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와 우리의 삶의 뿌리인 국가유산 체계 전반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데 집중하는 과거... 
    KOREA.KR / 대통령 2024-05-17 종합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