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혁신의 현황 진단과 저해요인 분석
□ 정부혁신에 대한 인식
○ 정부의 지속적인 혁신 추진의 결과, 상대적으로 정부혁신에 대한 공감, 이해 및 전략이 개선되었
다고 판단됨
- 정부혁신 9대 중점사업 중 ‘디지털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디지털 기술의 과감한 도입으로 공
공서비스 획기적 개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행정 확립’ 과제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혁신 활성화 및 공직사회 자발적 참여의 장애요인
○ 적극행정 문화 확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감사에 대한 면책 및 징계 면제’, ‘실무부서의
재량권 강화’, ‘적극행정 추진자에 대한 인센티브’, ‘의사결정 과정의 단순화’와 같은 과제들이 중
요한 반면, 상대적으로 ‘교육 및 홍보’ 과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자발적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혁신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부족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음
- 전문가 집단에서는 ‘직원들의 관심 부족’, ‘ 혁신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부족’, ‘기관장의 관심
부족’을 제시함
- 정부부처 종사자 집단은 ‘혁신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부족’, ‘예산 및 인력의 부족’, ‘ 정교한 혁
신 추진 방법론 부족’을 주된 장애요인으로 응답하였음
- 공공기관 종사자 집단은 ‘혁신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부족’, ‘정교한 혁신 추진 방법론 부족’,
‘예산 및 인력의 부족’을 주된 장애요인인 것으로 응답하였음
2. 정부혁신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과제 모색
□ 역대 정부의 정부혁신의 방향성은 각각 다양하고 급변하는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변화되어 왔으며 그 차
별성을 보여주고 있음
○ 김영삼 정부 이후의 역대 정부 정부혁신 패러다임은 신공공관리론에서 출발하여, 전통 행정학과
신공공관리론의 혼합형, 후기 신공공관리론(뉴 거버넌스론)과 신공공관리의 혼합형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다시 신공공관리론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왔음○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시 후기 신공공관리론적인 요소를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정부혁신이 진행되고 있음
□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변수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있음
○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더해진 상황
으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성은 더 강화되어야 함
○ 동시에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정책을 수행해야 하므로 효율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증대되고 있음
□ 2021년 정부혁신 방향 모색
○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응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내
년까지도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계획들을 차질없이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혁신의 우선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추진을 기본으로 다양한 과제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2021년 정부혁신 추진 방향을 민첩한 정부, 지능형 정부, 정책네트워크 정부로 제시해보고자 함
□ 정부혁신 추진체계 개편방안 제시
○ 정부혁신 추진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정부혁신을 담당하고 있는 각 기관들의 역할을 전면적
으로 재검토하여 새롭게 그 역할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부 부처에서 혁신 전담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을 볼 때, 현재 정부부처의 혁신
전담조직(실무 부서)들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에 비해 권한은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현황에 대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정부 출범 3년차를 지나고 내년에 4년차에 정부혁신의 성과를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혁
신의 추진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업무수행 중심으로 개편 되어야 함
○ 새로운 정부혁신 과제를 개발하기 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
도록 정부혁신 전략추진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
○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혁신 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향후의 정
부혁신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임 ○ 정부 각 부처의 정부혁신 평가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협력하여 담당하고,
○ 각 공공기관의 혁신 평가는 기획재정부의 책임하에 공공기관 평가 전담조직이 담당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이 잘 배분되어야 함
○ 필요시에는 이러한 평가를 담당할 전문조직을 설치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업
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인사분야의 실천과제와 세부 추진 계획
가. 인사분야 정부혁신 현황 및 문제점
□ 인사분야 정부혁신 현황
○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제 운영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17년 5월에 도입된
전문직 공무원제도가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입 이후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개방형 직위 홍보를 통해 민간인의 응시율은 높아졌지만 일부 직위의 경우
민간 인재의 지원이 저조한 실정임
○ 정부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인재정보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하는 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인재정보 관리프로세스를 도입하고자 하지만, 국가인재 DB 자료를 기존의 키워드 검
색의 방식으로 인재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서 직위에 적합한 인재정보 활용 차원에서 인공 지
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력계획에 대한 요구가 생김
○ ’19년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이후 적극행정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적극행정이 공직
사회에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보호제도 강화가 필요함
□ 문제점
○ 전문성 축적 미비: 순환보직제 문제
- 과도한 순환보직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저해하게 됨
- 전문성을 함양하기보다는 단기성과에 집중하게 되며, 전문성 축적이 필요한 직무 및 현장에서의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함 ○ 개방형 공무원제도 시행의 한계점
- 2013년 이후 개방형 직위의 외부임용의 수는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며 2016년을 기점으로 외부
임용의 수가 내부임용의 수를 넘어서고 있지만, 타 부처 공무원이 외부임용의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음
- 모든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을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
안과 밖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개방형 직위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무사안일 및 소극행정
-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질문에 5점 만점의 3.67점으로 평균보다 높은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가 줄어들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3.22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음
□ 개선방향
○ 개선방향 도출을 위해 2020년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의 정부혁신 분야와 2020년 인사혁신 추진
과제를 연계해서 살펴봄으로써 세부실천과제를 4가지로 분류함
- 적극행정을 지원 및 확대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개편
- 전문역량 기반의 고수 공무원 양성방안
-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인적자원 관리방안 모색
- 민간-정부 간 인적교류 기반 강화
나. 세부 실천 과제
□ 적극행정을 지원 및 확대하기 위한 인사시스템 개편
○ 적극행정이 정착될 수 있는 기반 확대(단기 과제)
○ 적극행정 공직자에 대한 보상 확대 및 보호 강화(단기 과제)
○ 적극행정 국민소통·참여 활성화(중기 과제)
○ 적극행정 문화 정착(중기 과제) □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인적자원 관리방안 모색
○ 지능형 국가인재 DB 활용시스템 구축 및 활용(단기 과제)
○ 빅데이터 전문가, 프로그래머, 기술정책집행관 확대(단기 과제)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인력계획(중기 과제)
○ 클라우드 기반 인사 정보시스템 구축(중기 과제)
□ 전문역량 기반의 고수 공무원 양성방안
○ 전문직 공무원 제도 확대 방안(단기 과제)
○ 현장공무원 및 재난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단기 과제)
○ 직무역량 중심 채용 확대(중기 과제)
○ 미래 행정 수요 대비 신규 직렬 직류 발굴 및 확대(중기 과제)
□ 민간-정부 간 인적교류 기반 강화
○ 민간인재 채용정보의 홍보 방안 다변화(단기 과제)
○ 민간인재 역량평가제도 보완 방안 마련(단기 과제)
○ 정부 헤드헌팅 기능 강화 방안 마련(중기 과제)
○ 국민 추천제 확대 운영 방안(중기 과제)
4. 조직분야의 실천과제와 세부 추진 계획
가. 조직분야 정부혁신 현황 및 문제점
□ 조직분야 정부혁신 현황
○ 문재인 정부에서의 정부조직은 큰 틀에서의 구조적 변화 없이 필요에 따라 몇 가지 소규모의 기구
개편 및 기능 이관 등이 이루어짐
○ 정부조직 운영 방식에 있어 국민접점 현장 서비스 및 문제해결형 조직 운영이 강조되고 있음 □ 문제점
○ 조직분야의 문제점으로는 공직사회의 자발적 혁신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조직 혁신의 관점에서
AI·빅데이터 시대 공무원의 자발적 혁신의 소스이자 기반으로서의 국가 차원 데이터 관리 문제와
국민참여 활성화 문제, 공무원의 자발적 혁신을 촉진하는 부처 차원의 책임 강화 문제 등을 제시
할 수 있음
○ 국가 차원 데이터 관리의 문제
- 국가적으로는 데이터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정부 차원에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해야 함
-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정부 차원에서 원활하게 흘러가야 가며, 정부
조직 차원에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한 설계가 필요함
○ 국민참여 활성화 문제
- 문재인 정부 이후 민주주의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국정운영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 국민참여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장의 관점에서 국민참여 전담기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장관책임제 도입 문제
- 우리나라의 경우 조직·인사·평가·예산 등의 기능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기획
재정부 등 개별 부처의 고유 미션으로 되어 있어 그러한 권한을 개별 부처의 장관에게 부여하기
어려움
- 장관책임제를 위해서는 장관의 전문성과 부처의 자율성 강화가 필요함
□ 개선방향
○ 국정과제 성과 제고를 위해 장관책임제 도입
○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민참여 전담기구 설계
○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 총괄기구 도입 필요
나. 세부 실천 과제
□ 장관책임제 도입 방안○ 부처 자율성과 권한 강화(단기 과제)
○ 정책보좌관 제도 개선(단기 과제)
○ 장관책임제의 도입(중기 과제)
○ 장관책임제의 부작용 최소화(중기 과제)
□ 국민참여 전담기구 설계
○ 중앙행정기관의 국민참여 활성화(단기 과제)
○ 청와대-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협력 강화(단기 과제)
○ 국민참여 전담기구 설계(중기 과제)
○ 국민참여 기본법 제정(중기 과제)
□ 데이터 총괄기구 설계
○ 기관 간 데이터 협력 활성화(단기 과제)
○ 기관 간 데이터 조정체계 효율화(단기 과제)
○ 데이터 관련 최상위기본법 제정(중기 과제)
○ 데이터 총괄기구 설계(중기 과제)
5. 평가분야의 실천과제와 세부 추진 계획
가. 정부업무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업무평가 제도 운영 현황
○ 중앙부처 대상의 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정책 및 기관역량
을 평가하는 특정평가와 각 부처의 주요정책, 재정사업, R&D사업, 행정관리역량에 대하여 자체
적으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로 구성됨
○ 성과관리전략계획(최소 3년마다)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제출이 전 중앙행정기관에 걸쳐 의무화되어
있으며 평가계획 및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 정책평가지원단(500여명)을 구성하여 정책효과 등의 평가를 수행하
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고, 평가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국회에도 보고할 의무가 있어 책임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됨
□ 문제점
○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추진되는 정부업무평가제도는 다분야에 걸친 통제 기능 성격이 강화되고,
성과관리 측면 기능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됨
○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는 부처평가와 연동되고, 공무원 개개인의 성과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으나 특정평가의 결과 활용 행태는 기관별 상대적 서열화 조장이 가능하고 평가결과를 활
용하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함
○ 중앙행정기관별 성과관리 수준은 전략, 목표, 성과지표 개발과 연계성 확보 등이 미흡하거나 성과
지표의 장기적인 추세 분석 등이 체계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부처간 성과관리 역량의 차이가
나타남
○ 현재 활용되는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은 대국민 서비스 지원이 되지 않고, 평가정보에 대한 체계적
인 관리 기능 강화가 필요
○ 다수의 평가마다 평가 수행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 정보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여야
하는 상황이며, 개별 평가과정이 일관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이에 대한 검토나 연계가 부족
하며 본연의 업무에 비하여 평가의 부담이 가중됨
○ 평가 주체와 관련한 문제점은 외부 평가의 객관성을 중시하느라 평가 결과의 이해도가 한계가 있
으며 내부적으로는 평가 결과를 통해 차년도 사업에 반영한 계획 내용을 발굴하기 어려움
□ 개선방향
○ 평가 주체의 변화를 위해 평가 주체의 역량 강화가 필요
○ 평가제도의 단순화와 연계 및 통합 필요
○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정부혁신 추진 성과를 매해 진단하고 기관별로 결과발표보다는 평가결
과를 바탕으로 개선된 정책 수행이 중시될 수 있도록 개선 나. 세부 실천 과제
□ 기관별 평가 자율성 제고
○ 평가 항목의 자율화(단기 과제)
□ 평가 주체의 다양화 및 역량 강화
○ 담당 공무원 중심의 평가 수행(단기 과제)
○ 국민평가단 운영(중기 과제)
□ 평가제도의 통합 및 부담 경감
○ 평가 통합을 위한 법제 정비(단기 과제)
○ 유사 평가제도의 통합(중기 과제)
○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중기 과제)
□ 평가정보 활용의 다양화
○ 평가 DB 구축 및 활용(단기 과제)
This report consists of five chapters. Chapter 1 describes what government officials, public sector employees, and academic experts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think of the current status of government innovation and what they think are main obstacles in promoting government innovation. Chapter 2 reviews the direction of government innovation during the previous administration and suggests the appropriate direction for the remaining period of Moon administration. Chapter 3 to 5 look through the current status of government innovation in the HR, organization, and evaluation part, diagnose the main problems regarding each part, and suggest detailed practical tasks that would improve these problems.
1. Diagnosis of current status of government innovation and analysis of obstacles
We conducted a survey of government officials, employees in public institutions(central government level), and experts in the academic field to analyze how they see government innovation and what th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