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도로제설작업은 지침에 따라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을 말한다(도로법, 제2조 및 제23조, 2021.02.05). 우리나라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와 같이 7가지로 구분된다(동법, 제10조). 고속국도는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는 민자법인,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 지자체도로는 각 지자체가 도로관리청이다.
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예상강설량에 따라 살포하는 제설제의 양이나 대응수위를 조절한다. 국토교통부(2020b), 『도로제설업무 수행요령』, pp. 27-51; 서울특별시(2019), 「’19/’20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계획」, p. 7; 신공항하이웨이(2021), 『도로분야 위기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p. 99.
최근 보다 강화된 도로 살얼음 대응방안이 고속국도(민자고속국도 포함), 일반국도 등에 대해 마련되어 적용되기 시작했다. 도로연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자체도로 2019년 기준 지자체도로(특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연장은 92,517km이며,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연장은 18,797km이다(국토교통부, 2020a, p. 64). 국가도로 연장에서 지자체도로 연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3%이다.
에 대한 도로 살얼음 대응지침은 찾아보기 어렵다. 도로 살얼음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면온도이다(김인수 외, 2016; 김백조 외, 2020a; MDT, 2001). 김인수 외(2016), 『동절기 도로안전을 위한 노면관리 방안』, p. 4; 김백조 외(2020a), 『기후환경실증실험내의 기온과 습도가 도로포장재의 표면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p. 1; Minnesot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2001), I-35W & Mississippi River Bridge Anti-Icing Project, p. 7.
쉽게 구하기 어려운 노면온도 데이터를 도로관리청에서 활용하기는 어렵다. 도로 살얼음 대응은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용이하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로 살얼음 진단기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하 원문 확인>
요 약 xv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수행방법 /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7
제2장 도로 살얼음 사고 현황 10
제1절 도로 살얼음 사고 통계현황 / 10
제2절 언론기사를 통해 살펴본 도로 살얼음 사고의 특징 / 14
제3절 도로 살얼음에 대한 운전자 인식 설문조사 / 23
제3장 국내외 도로 살얼음 대응 현황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