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는 가족변화의 측면에서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추진해 온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을 되돌아보고, 정책의 재구성 방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수행되었음
○ 첫째,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한국의 가족을 고려할 때 가족구성의 선택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가족미래를 전망한 국내외 연구(장혜경 외, 2014; EU, 2011:39)에서도 가족을 둘러싼 환경 조성의 중요성은 지적된 바 있음
○ 둘째, 지역사회는 개인과 가족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장으로, 가족변화의 양상이 점차 뚜렷해지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요구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친화법')에도 지역사회 내에 가족친화 관련 인프라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참여 가능한 공간을 조성해야 할 정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법 제3조, 제13조). 그럼에도 정책 시행 10년여 동안 가족친화 지역사회(마을환경) 조성 정책의 추진은 미진했음
○ 정책 시행 초기와 달리 현재는 3회에 걸쳐 시행된 가족친화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결과, 국내 유사 정책의 성장으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정책현장이 존재하므로 정책 시행 10년이 된 지금, 가족친화의 개념과 추진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은 의미 있을 것으로 보임
2. 연구 내용과 방법
□ 첫째, 가족정책의 맥락에서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과 관련된 주요 법·제도를 검토하고, 변화하는 가족의 현실과 욕구에 비추어 주요 정책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의의와 한계,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음
○ 이를 위해 가족친화 관련 선행연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관련 법령자료, 정책지침, 관련 기본계획 등 행정자료,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측정지표를 검토하였음
□ 둘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을 재구성하기 위해 가족변화의 모습과 의미를 재조명하였음.
○ 이를 위해 가족 트렌드 분석과 가족변화의 추동집단인 2040세대와의 연속 집담회를 병행하였음
- 가족 트렌드는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환경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트렌드 현상 중 최근 가족과 관련해 중요하게 부상하는 개념만을 발췌한 후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는 개념을 분류하는 단계를 거쳐 도출하였음
- 2040세대 집담회는 가족구성과 삶의 양식의 다양성을 반영해 8인의 참가자로 구성하였고, 가족의 현재 모습과 관계, 참가자들이 바라는 모습의 가족을 주제로 2회에 걸쳐 논의하였음. 결과에 대한 분석은 매회 집담회를 마친 후 연구진이 발견한 주요 결과를 작성하고,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을 논의했으며, 참가자들과 공유해 재확인하였음
□ 셋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재구성 방향을 논의하고, 그에 맞춰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음
○ 이 과정에서 가족친화 관련 연구자, 서울시의 공유 공간(스페이스 살림, 무중력지대) 운영자와 연구자, 희망제작소 지역정책팀 관계자 등을 만났음. 그들은 사업이나 연구의 기획과 운영 과정, 해결 과제와 현재의 고민을 연구진에게 공유해주었으며,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의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해주었음
○ 가치를 공간에 구현하면서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공공 공간인 서울시 무중력지대(대방), 서울혁신파크, 서울시 언더스탠드에비뉴 등의 사례는 연구진이 직접 방문해 관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