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4. 10. 31.(목)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48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새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 건조해지는 11월은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방 역량을 재점검하는 「불조심 강조의 달」입니다. 불은 인류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화재로 인해 해마다 엄청난 재산 피해와 더불어,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으로 운용하여, 화재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기차·배터리 관련시설, 개인형 이동장치, 무인점포 등 새로운 발화 원인들에 대해 맞춤형 대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9월 발표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이동식 수조 등 진압 장비를 확대 배치하고, 무인 소방차량을 개발하여 2025년까지 현장에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리튬 배터리 저장·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응성이 높은 소화약제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금년까지 마무리하고, 각 사업장에 안전수칙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급속히 확산 중인 무인점포에 대해서는 가맹점 본사 및 소방기관간 화재안전협의체를 운영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소방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어떤 화재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핼러윈데이, 다음 주 부산 불꽃축제 등 가을철에는 많은 인파가 운집하는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안부·경찰청·소방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안전하게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합동점검을 해주시고, 신속한 구조·구급체계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으며, 사실상 모든 산업 분야가 수출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해상물류가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차지하고 있어 ‘해상물류 공급망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안보 영역 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국민생활 안정 차원에서도 매우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선박운항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선박과 육상간 정보통신망 활용이 증가됨에 따라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의 사이버공격 가능성은 증대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는 사이버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선박·선사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하고, 중견·중소선사의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여 컨설팅과 보안솔루션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실전형 민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여 선사·선박 담당자의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사이버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이버안전 정책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해사사이버안전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국내 사이버보안 기술개발 확대 및 실증 기반 구축을 통해 국산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및 상용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국내외에서 선박 및 선사의 데이터가 유출되고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실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오늘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주시고, 국제해사기구 협약 제정 등을 위해 국제사회와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불릴 정도로 성장잠재력이 크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산업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미래 팬데믹 대비 등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국민의 안전·생명·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AI·디지털·첨단바이오 등 신기술 발전 상황을 반영하여 끊임없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 최초로 의약품·백신 분야 세계보건기구 우수규제기관 목록에 등재되는 등 글로벌 기준과 표준을 선도하고 있으며,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기 등 ‘첨단 기술에 적합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혁신 제품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약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자 치료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요국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관련 기술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등 관계 부처에서는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선된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진 소방안전시스템 구축
-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과｢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다양한 종류의 화재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방안전 정책 추진현황 및 발전 방향｣ 논의
- 한 총리, “전기차·배터리 등 새로운 화재 요인을 포함하여 어떤 화재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지하주차장 소방시설·리튬 배터리 관리기준 정비, 무인소방차량 등 선진장비 개발·보급 확대, PM사업장·무인점포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

▷ 선박 사이버공격 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해상물류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는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 마련
- 한 총리, “해상물류 공급망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 안보, 경제 안보, 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관계부처는 조속한 대책 이행에 총력을 다할 것”
- 선사·선박의 자체 대응역량 강화, 법적기반 및 협업체계 구축,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

▷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논의
- 한 총리, “AI·디지털·첨단바이오 등 신기술 발전상황을 반영, 현장중심의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혁신제품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기 개발 지원, 신약 허가·심사 체계 단축, 규제혁신 과제 추진 현황 정기 체계 구축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3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소방안전 정책 추진현황 및 발전 방향｣,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을 논의했다.

< 안건 1. 소방안전 정책 추진현황 및 발전 방향 >

□ 정부는 올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숙박시설 화재와 최근 증가중인 무인점포와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장에 대한「소방안전 정책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1. 배터리 관련 화재안전


ㅇ 먼저 리튬배터리를 특수가연물로 신규 지정하여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배터리 제조공장 등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지하공간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히 감지하고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반응성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도 개선한다.

ㅇ 아울러, 민관 협업으로 무인 소방차를 개발하여 지하공간에도 안전하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임 소방관과 소방지휘관 교육과정에 전기차 화재대응 교과목을 확대 편성하는 등 현장대응력도 강화해 나간다.


2. 화재안전 규제 및 대응력 강화


ㅇ 숙박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과 소방관서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숙박시설 영업주가 스프링클러를 소급 설치하는 경우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도 논의하였다.  

ㅇ 또한,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현황 정보를 숙박시설 예약 플랫폼 등을 통해 이용객에게 공개하기로 하였다.

ㅇ 공유PM 사업장의 경우 소방청과 한국PM산업협회 합동 화재안전수칙을 마련·보급하고, 소방·지자체·전기안전공사 합동 사업장 점검을 올 연말까지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무인점포는 가맹점 본사와 소방기관간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며, 신규 가맹점 체결·갱신 조건에 소방시설 완비사항을 제출하게 하는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무인점포 업종별 위험성을 분석하여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안건 2.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 >

□ 정부는 선박 대상 사이버 공격을 예방·대응하고, 지난 9월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의 해사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1. 선사·선박의 대응역량 강화


ㅇ 선사·선박에서 자체적으로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서·매뉴얼 등을 제공한다.

ㅇ 특히, 영세한 중견·중소선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보안 취약점 진단, 컨설팅을 통한 사이버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지원한다.

ㅇ 또한, 선사·선원 등의 보안인식 등 안전관리 역량 강화교육과 선박·장비에 대한 보안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추진하고, 다음 달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적인 민·관 합동* 사이버사고 대응훈련을 통하여 유사시 신속한 복구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 (민) 선사·한국선급·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 해수부·과기정통부·국정원·해군·해경청 등


2. 법적기반 및 협업체계 구축


ㅇ 정부는 민간 선사·선박의 사이버안전 관리체제 구축·이행, 선박·장비에 대한 보안인증 제도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을 2027년 시행 목표로 제정하기로 했다.

ㅇ 또한, 선박·장비 등이 민간(국제선급협회)에서 시행 중인 사이버보안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기술·비용* 지원을 통해 사이버안전 관리체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 (기술) 보안요건 이행 및 선급 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지원(비용) 선박장비 제조업체(중소기업) 인증획득 소요비용(인증·시험비 등)의 50~70% 지원

ㅇ 국내기관 간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 정책·기술 개발 및 교육·훈련 등 분야별 협력 강화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운영한다.


3.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ㅇ 선박·장비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협요인을 사전에 탐지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각종 보안기술을 육·해상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또한, GPS 전파교란에 대비할 수 있는 통합 단말기를 2026년까지 개발하고, 보급을 추진한다.

ㅇ 아울러 이러한 국내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정부는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3.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

□ 정부는 ’22년부터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내 추진할 중점사항과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ㅇ 식의약 산업에 대한 국민·산업현장의 규제개선 요구에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생명·건강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는 해소하고 현장에서의 체감성이 높은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국민 안전은 높이고 산업에 힘이 되는 식의약 규제혁신’을 추진하였다.

ㅇ ’22년 규제혁신 1.0을 시작으로 ’23년 규제혁신 2.0과 ’24년 규제혁신 3.0까지 3년에 걸쳐 총 260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왔으며, 이 중 올 10월말 현재 198개 과제를 완료 또는 제도화하였다.


1. 주요 성과


ㅇ 식품접객업 등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48년만에 전면 폐지*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기준을 개선하는 등 불편·부담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으로 민생애로 해소하였다.

* 적극행정 조치로 선 시행중(`24.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25.상반기)

ㅇ「디지털의료제품법」을 제정(’24.1.)하고, 규제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디지털의료기기 등의 제품 출시를 지원하고,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에 대한 맞춤형 자율주행 성능평가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23년 7월 선제적으로 마련·시행하는 등 신기술, 신환경 규제혁신으로 미래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ㅇ 수입신고를 자동으로 검사·수리하는 전자심사 SAFE-i24를 ’23년 9월부터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수입식품검사를 보다 꼼꼼히 하면서도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물류보관비용을 절감하였고, 식품·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의 일부 표시정보를 QR코드 등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하는 등 디지털화를 통해 안전관리를 혁신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ㅇ 세계 최초로 의약품·백신 분야 WLA 등재(’23. 10.), 한미 공동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4)(’24.2.) 및 제2차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정상회의(APFRAS 2024)(’24.5.) 개최 등 글로벌 규제선도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또한 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 체결(’24.4.), 덴마크 정부의 한국산 매운맛 라면 회수 조치(’24.6.)에 대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 규제외교로 한달만에 회수 조치 철회(’24.7.) 등 국내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였다.

2. 향후 추진계획


ㅇ 이외에도 혁신적인 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신약의 허가·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전문심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 정부는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과 제도화 이후까지 과제 全 주기를 고려한 입체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등 기관 차원의 통합 진도관리를 통해 국민께서 식의약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