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75차 회의 개최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점검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1월 7일(목)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하였으며, ①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겨울철 대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 ④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11일 출범 예정인 여야의정협의체가 정치권, 의료단체, 정부가 모여 의료 정상화를 위해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속도감 있게 풀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외에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주기를 거듭 촉구하였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겨울철 대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입원·입소자와 같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국민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65세 이상 노인, 어린이 및 임신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터넷에 ‘예방접종도우미’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예방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제3차 선정평가를 통해 13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현재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총 31개 상급종합병원이 선정되어 참여기관이 65%를 넘어섰으며, 제3차 선정 이후에도 5개 기관이 추가로 신청 중인 상태이다.

  * 강릉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건양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부산백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영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 (가나다순)

  정부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의료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모집할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에 최선의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25년에 전공의 수련환경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로 소진되지 않도록 주간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제도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다기관 협력 수련모형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부터 경증까지 다양한 임상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증？응급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 자부심을 가지고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수련수당 지원대상을 소아청소년과에서 산부인과,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79억원에서 내년 3,719억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하였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대화를 통해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고, 신뢰를 회복하며,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라며 “정부는 더욱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와 역량을 집중하여 겨울철 대비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며 “의료 정상화와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