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성과 >

1.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개혁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지불제도 개편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에 1조 2천억 원 투자, ’28년까지 10조 원 투자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 1,509명 확대(3,058명→4,567명)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도입 등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 강화 

      중증진료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착수(31개 상급종합병원 참여)

2.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21년 만의 단일 연금개혁안 마련(보험료율 9→13%, 명목소득대체율 40→42%)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개선(’22. -8.22%→’23. 13.59%)

3.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총력대응 

  전년 동월 대비 올해 7월(7.9%)과 8월(5.9%) 두 달 연속 출생아 증가세 난임 시술 지원 횟수 확대(난임부부당 21회→출산당 25회) 및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지자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연령 기준 폐지 

4.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3년 연속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로 인상(’23. 5.47%→’24. 6.09%→’25 정부안. 6.42%)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30% → 32%)  

      노인 일자리 100만 개 돌파(’22. 84.5→’24. 103→’25 정부안. 110만 개)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70,330건 출생정보 통보, 567명 지원, 33명 보호출산 신청) 

5. 차세대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 

  도전적·임무 중심 R&D 체계 도입(한국형 ARPA-H, 9년간 1.16조 원), Top-tier 기술확보를 위한 신개념 R&D 투자

      첨단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24.2)

      글로벌 바이오 신시장 창출,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출범(’23.12)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이하여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약자복지 그리고 바이오·디지털 헬스 총 5대 분야 핵심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1.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첫째, 중증·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은 높였다.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 수가 신설(’24.5월), 신생아실·모자동실 등 입원료 인상(’24.1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확대(’24.1월) 등 공공정책 수가 확대를 통해, 열악한 분만·소아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분만

• 신생아실, 모자동실 등 입원료 인상(‘24.1.)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24.5.),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신설(‘24.6.), 태아치료 상대가치점수 및 가산율 인상(’24.7.)

소아

• 소아진료 정책수가(`24.1.)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확대(‘24.1.) 및 보상금 선지급(’24.10)

중증·고난도 필수진료 지원을 위해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24.5월) 및 신장 적출술 등 고난도·고위험 수술(’24.7월)의 보상을 강화하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착수(’24.1월)하였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올해까지 1조 2천억 원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8년까지 10조 원 투자를 지속 추진한다. 또한 ’25년 약 2조 원 규모(올해 약 8천억 원 대비 136% 증액)의 국가재정을 투자하여,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등을 추진하였다. 건강보험료율 2년(’24~’25년) 연속 동결로 국민부담을 낮추는 한편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자동차 보험료 폐지 및 직장·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과방식을 일치시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다.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공급 불안정 심화에 따라 의협,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가동하고, 약가 인상, 인·허가 지원, 유통개선 조치로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였다.

 둘째, 언제·어디서든·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있다.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 확대, 간호법 제정을 통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를 통해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충 기반을 마련하였다. 소아·심뇌혈관·중증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의 권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의료 안전망을 강화하였다. 

중증·응급질환도 사는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의료 확충을 추진하였다. 먼저, 지역의료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임교원 1,000명 증원(’25.~’27.) 임상 인프라 첨단화(’25.안 815억원, ~’27.) R&D 투자 확대* 등의 투자계획을 마련하여 이행 중이다. 또한,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시설·장비, 인력 등의 투자를 확대(’25안. 1,784억원)하여 중진료권의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 중이다. 책임의료기관 확충**도 지속하여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지방의료원이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는 필수의료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할 계획이다.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24.~’32., 1조 1,628억원 투자) 등

   ** 책임의료기관 확충 경과 권역 책임의료기관 : (’21.) 15개소 → (’24.) 17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 (’21.) 35개소 → (’24.) 55개소

특정병원 환자쏠림 및 응급실 미수용 사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형 병원전 중증도 분류(Pre-KTAS) 전면 도입,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24년 6개소) 등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등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와 야간·휴일에도 진료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였다.

* (권역센터) ’22년 40개소→’24년 44개소, (지역센터) ’22년 126개소→’24년 136개소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2년 8개소→’24.10월 11개소, (달빛어린이병원) ’22년 35개소→’24.10월 97개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비대면진료 종료 후, 제도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 방지를 위해 ’23.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3.6월 시범사업 시행 이후 ’24.7월까지 8,81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약 115만 명의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이용하였다. 향후 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건강증진을 고려하여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의료개혁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요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①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 ②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 ③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④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①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조정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전공의 수련의 질을 대폭 제고하기 위해 지도전담의 등 밀착지도, 수련시간 단축, 다양한 경험과 술기 교육을 위한 다기관 협력수련 등 3대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련 예산 정부안을 ’24. 79억원에서 ’25. 3,719억원으로 증액하였다. 

 ②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의료 재건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3차, 2차, 일차의료가 진료량 확장, 무한경쟁 기조에서 환자중심, 질 제고, 협력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선도적 권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대폭 높여 지역완결 의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권역 거점병원에 연간 약 1,836억원을 지원하고, 총 인건비·총정원 규제 혁파, 교수정원 1천명 증원, R&D 신규 투자(110억 원, 25) 등 집중 지원한다. 

 ③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전체 건보수가를 정밀 분석하여, 저수가는 없애고 적정수가로 전면 혁신한다. 과학적 원가분석을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누적 1천여개, 2027년 내 누적 3천여개의 저보상 수가를 조정하여 원가보상률의 100%로 정상화*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연계하여 뇌종양, 소화기암 등 중증수술 900개와 이에 수반되는 마취수가는 기 인상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 등 가치기반의 지불제도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 고보상된 영역의 수가 정상화 병행 추진

 ④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 환자와 의료인간 소통을 지원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본격화하여, 오랜 기간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던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과정에서 착수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게는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내 병의원과 상생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의 5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 중증·응급·희귀질환 집중 : 現 50% → 改 70%  (또는 현행 비중의 일정비율 상향)

◈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전문의뢰·회송 제도/ 협력기관간 패스트트랙)

◈ 일반병상 감축 : 5~15% 감축  (서울: 1,500병상 이상 병원 일반병상 15% 감축)

     * 중환자실, 응급병상 등 필수기능 병상은 감축 제외

◈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인력 운용

◈ 전공의 연속근로시간 단축(주 36→ 24~30시간) 등 전공의 대상 밀도있는 수련

 구조전환을 하더라도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환자실과 입원료의 50%를 인상하고, 900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 24시간 진료 지원 등 중증중심으로 수가 지원을 강화하였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드는 재정의 30%는 성과 지원 금액으로 편성하여, 의료기관이 행위량에 의존하기 보다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그간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모든 의료기관이 경증을 포함하여 같은 환자 군을 두고 경쟁하는 방식에서 의료 질 제고로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이며,  종전의 병상과 진료량 확장 기조에서 벗어나 중증·응급·희귀질환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확실한 기전이 마련된 것이다.  

 현재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1개가 참여하고 있으며, 11.14일 현재까지 9개소가 추가 신청을 접수하여, 85%가 구조전환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러한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의료를 국방과 치안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키로 하여, 5년 간 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20조 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는 현행 건강보험 준비금 규모* 등을 고려한 것이며, 향후에도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 ‘24년 말 약 30조 원의 준비금 보유 예상

연내에는 의료인·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의료자원 낭비를 막는 실손보험 구조개혁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개혁 특위 뿐 아니라 여야의정 협의체와도 긴밀히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후 미복귀, 의대생 휴학 등의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를 끝까지 설득하고 국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첫째, 5차 재정추계(‘23.3월), 종합운영계획(‘23.10월), 공론화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1년 만에 단일 연금개혁안을 마련(‘24.9월)하였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서 모수 개혁(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2%), 기금수익률 제고(4.5 → 5.5%),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및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까지 포함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폭넓게 제시하였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제고(기금소진 2056 → 2072년)하고, 청년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하여 개혁에 대한 수용성을 확대하는 한편, 다층 연금체계 확립을 통해 실질소득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혁 필요성·시급성 등에 대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성과를 높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140조 원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890조 원 대비 약 250조 원(+28%)이 증가하였다. 2022년에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저조한 수익률(-8.22%)을 기록하였으나, 우수인력 유치, 대체투자 확대 등 인프라 개선을 통해 2023년에는 큰 폭으로 개선(13.59%)되었으며, 올해도 양호한 수익률(8월 기준 8.76%)이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꾸준히 기금수익률을 높여, 제도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셋째, 취약계층의 노후소득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도입(‘22.7월)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첫 해 약 4만 명이었던 대상자는 올해 17만 명(’24.1~10월)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도 303만 명(’22.5월)에서 287만 명(’24.6월)으로 감소하였다. 정부는 향후 보험료 지원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는 등 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

3.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총력 대응 

  첫째, 누구나 안심하고 출산·양육할 수 있도록 아이를 원하는 부모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부모 급여 도입 및 지원금 인상(0세 70만 원/1세 35만 원→0세 100만 원/1세 50만 원),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무료화(5%→0%), 출생순위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을 인상하였다. 최근 증가하는 다둥이 가구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태아 당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건강관리사 지원 인원·기간 확대(최대 2명, 최대 25일→태아 당 1명, 최대 40일) 및 다둥이 임신 등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의 소득기준도 폐지하였다. 최근 발표한 7월과 8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두 달 연속 출생아 증가세(7월 7.9%, 8월 5.9%)를 보였고, 9월에 조사된 기혼·무자녀 출산 의향도 기존에 비해 8.3%p 상승(42.4%→50.7%)하면서 향후 출산율 반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경제적 부담이 큰 난임 시술에 대하여 지원 횟수 확대(난임부부당 21회→출산당 25회),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지자체별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연령 기준도 폐지하였다. 내년부터는 가임력 보존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용 지원, 모든 가임기 남녀 대상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과 함께 난임 시술에 필요한 비급여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저출생 대응정책에 대한 거버넌스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기존 사무국도 확대·개편(1국 5과→1처 3국 11과)하였다. 정책의 효과성과 예산의 연계를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도 개소하였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개정 발의안이 정기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4.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첫째,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해왔다. 

3년 연속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로 인상(’23. 5.47%, ’24. 6.09%, ’25. 6.42%),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30%→32%)으로 복지 문턱은 낮추고 최저생활 보장 수준은 높였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2022년 152만 명에서 2024년 168만 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정부는 임기 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일자리 매년 2천 개 추가, 경증까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확대,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한 개인예산제를 시범 도입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도입을 통해 장애인뿐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3년 주기)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3년 장애인 취업자 비율(29.5%→37.2%),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14.1%→16.0%), 정기적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비율(76.3%→88.5%) 등이 크게 개선되었다.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18년 이후 동결된 노인 일자리 보수를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7% 인상하고, 일자리 수도 103만 개로 확대하였다. 내년에는 11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기초연금도 이번 정부 임기 내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도도 시행하였다. 10월 기준 70,330건의 출생정보가 통보되었고,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567명의 위기임산부를 지원하여 33명이 보호출산을 신청하였다.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 아동의 초기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도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 지원한다. 

  둘째, 위기청년, 고독사 위험자, 정신건강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 수요를 발굴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였다. 

전통적인 저소득 지원체계로는 발굴이 어려운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하는 정부 최초의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4개 시·도)을 시작하였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 수당 인상(월 30만 원→월 50만 원)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보호종료 이후에도 필요시 24세까지 재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3년 미충족 의료경험률(36.4%→20.7%), 삶의 만족도(5.3점→5.6점), 대학 진학률(62.7%→69.7%), 취업자 비율(42.2%→52.4%) 등 자립준비청년의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되었다. 

고독사 사망자 및 위험군 실태조사 최초 실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및 전국 확대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는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적극적 발굴과 긴급 복지 지원, 사회적 관계 회복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정신건강 중·고위험군(8만 명) 대상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도입, ‘27년까지 100만 명을 지원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정보 입수 지속 확대, 복지 위기 알림 앱 전국 시행, AI 활용 초기상담 시스템 도입 등 ICT와 AI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5. 차세대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 

  첫째, 도전적이고 임무 중심의 R&D를 지원하여 세계 Top-tier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신개념 R&D 투자를 시작하였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원까지 확대(‘22년 7,576억원 → ’25년 정부안 9,927억원)하였다. 신속절차, 실패용인, 다분야 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도전적·혁신형 R&D체계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24~’32, 1.16조원)”를 보건의료 분야에 최초로 도입하여, 넥스트 팬데믹·초고령화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초격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5개 임무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5대 임무영역)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필수의료 확충 바이오헬스 혁신 복지돌봄 개선

정부는 글로벌 Top-tier 연구자와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여 해외 선도국과 기술 격차를 신속히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첨단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지정하고, 연구중심병원, 국립암센터  및 의사과학자의 글로벌 협력연구를 지원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2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글로벌 R&D ’24년 예산 1,360억원).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 등을 위해 K-바이오·백신 1-2호 펀드를 3,066억 원 규모로 결성(‘24.6월)하였다. 앞으로, 총 1조 원 규모 펀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둘째, AI, 데이터, 첨단 재생의료 등 미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의료 접근성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였다.

정밀의료 및 첨단 바이오 헬스 성장을 위한 100만 명 규모의 임상·유전체 빅데이터 수집·활용을 개시하였다(’24~’32). 또한, 인공지능(AI)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및 연구개발·활용 생태계 마련을 위해 “의료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로드맵(2024~2028)”을 발표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AI 및 신약 개발 등 의료 분야 첨단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등에 산재한 개인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조회·저장·전송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구축(’23.9)하여 국민이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세포치료·유전자치료 등 새로운 유형의 첨단 의료기술을 활용한 치료를 위해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개정(’24.2.20)하였고, 이에 따른 치료제도 신설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 등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셋째, 바이오헬스 분야의 세계 선도 국가로의 도약, 통합적 정책 구현을 도모할 수 있는 거버넌스(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마련하였다.

바이오 신시장 창출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발표(’23.2)하고, 인재양성, 규제혁신방안 등 10개 분야별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이행점검 및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방안(3.2),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3.24), 제1차 의료기기 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4.3),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4.6),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4.19) 등

코로나19 이후 보건산업 수출은 회복세에 따라 ’24년 상반기 수출액 122억달러(전년 동기 대비 12.3%증)로 의약품·화장품의 반기 수출실적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고, 국산 신약의 미 FDA 허가(’24.8) 등 블록버스터 출현이 가시화 되고 있다. 

범부처에 걸쳐있는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및 지원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 산하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끝까지 해결해 나간다는 목표로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에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하였다.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전년도 대비 12%가 넘게 예산을 증액하였고, 정부 전체 예산 중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은 2022년 16.0%에서 2024년 18.6%로 증가하였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의료개혁 0.8조 원 증액, 생계급여 0.95조 원 증액 등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한 만큼 의료개혁의 차질없는 이행과 두터운 약자 복지 실현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