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통일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굳건한 이정표 제시 ”

- 통일 지향점 밝힌 발표, ‘7대 통일 추진방안’ 제시

- 북한주민 인권 증진 위해 다방면의 협력과 지원 노력 기울여

-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탈북민 정책 발전적 전환의 전기 마련

- 잘못된 관행에는 보상하지 않는다…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견지

- 임기 하반기, <독트린> 이행에 박차…‘글로벌 통일
프로젝트’ 추진

통일부(장관 김영호)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2024.11.18.(월) <
윤석열 정부 전반기 통일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을 발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의 고강도 도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어려운 정세 속에 출범하였으나,
① 원칙 있는 대북정책 ,
② 북한인권 증진 노력 ,
③ 통일역량 강화라는 정책방향을
세워 착실히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주요성과 1. ？ 통일
독트린 > 발표 및 이행

？ ” 우리가 주도하고
, 세계가 지지하며 ,
북한 주민에겐 희망을 “ 헌법이
가리키는 통일 이정표 세워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통일 독트린 >(이하 독트린)을 천명했습니다. 독트린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가치에기초하여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대한민국이주도하는 행동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발표 후 미국·일본·아세안 등 20 여 개국이 지지의 뜻을 밝혔고, 14개 부처가참여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15 개 국책연구기관이 ｢통일미래 연구단｣을 구성**하는 등 7 대 통일 추진방안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24.9.4.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개최, 외교부·국방부·기재부 등 14개 유관 부처

** ’24.10.16. 통일부-경제·인문사회연구회 MOU 체결, 통일대비 분야별 통합과제 연구 등

주요성과 2. ？ 북한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 ” 실효적 북한인권
정책 추진 “ 북한인권보고서 유엔 북(北)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반영, 북한인권재단 출범 노력도

윤석열 정부는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였습니다. 2023년 정부 첫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했고, 지난 11.7. 제 4 차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 UPR) 주요국 권고*를 비롯한 유엔및 주요국 보고서에
정부북한인권보고서가 인용**되는 등 공신력있는 연례보고서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 ‘3대 악법’, 강제북송, 18세 미만 및 임산부 사형 등 ｢북한인권보고서｣ 내용 반영

** △유엔 사무총장 북한인권 상황보고서(’24.8.) △美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24.4.)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24.3.)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24.3.)

윤석열 정부는 2022년 4 년만에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복귀했고, 지난 10.18. 워싱턴D.C.에서
3국 정부가 공동으로개최한 ｢ 한미일 북한인권 3 자회의 ｣와 ｢ 북한인권 국제대화*｣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 다자화
· 국제화 ’하는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 관련 공공인프라 ｢ 국립북한인권센터 ｣의 건립을 2026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2년 및 ’23년은 국내 개최(서울) → ’24년은 해외 개최(7월 워싱턴D.C., 10월 제네바)

｢ 북한인권법 ｣시행 8 년째임에도 북한인권 정책이 답보상태라는 반성에서 ｢ 북한인권증진 종합계획 ｣(일명 북한인권
로드맵)을 수립하였고,2023·2024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으로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동의
저변을넓혔습니다. ｢ 북한인권재단 ｣이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회와의 협력방안도
모색**해 왔습니다.

* ’23년 18개 단체 20억원 지원, 행사 62회 개최 / ’24년 19개 단체 18억원 지원

** ’22~’24년간 매년 국회에 재단이사 추천 요청, ’22.9월 통일부장관 추천 이사 인선 발표

？ “ 단 한 분의 국민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 “ 납북자 문제 전담 첫 정부조직 출범해

정부는 음력 8.13.을 국가기념일 ｢ 이산가족의 날 ｣로 제정하여 두차례*기념행사를열고, 망향 경모제 계기에는 북한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산가족고령화(평균 83세)에 따라 실태조사 주기를 3 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이산
2~3세대와해외 가족까지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등 향후 교류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 ’23.9.27. 제1회 행사, ’24.9.15. 제2회 행사(통일부-서울시 공동, 6개 지역 초청행사 병행)

지난해 9월 8일 정부 첫 전담 조직 ｢ 납북자대책팀 ｣을 신설, 납북자 ·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2023년에는 억류자 가족을 최초로 ‘납북피해자’로 인정하여 위로금을 지급*했고, 피해가족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도운 결과, 제 4 차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UPR)에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구체적으로
권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잊히지 않도록 ‘ 세송이 물망초 ’와 문화 · 예술을 접목한 사업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억류자 가족 5명 납북피해자 최초 인정, 피해위로금 8,928만원(가족당 평균 1,786만원) 지급

** 미국(억류 선교사 호명), 일본·이탈리아·멕시코·우크라이나·슬로바키아·이스라엘·리투아니아 권고

지난 8월에는 북한에 수해지원의사를 밝히고 민간단체의 북한주민접촉을 허용했으며, 북한주민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원칙아래, 국제기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 3.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 ” 촘촘한 지원
, 안정적 정착 ,
튼튼한 역량 “ 먼저 온 통일, 성공적 정착에서 우리사회 기여자로

정부는 ｢ 북한이탈주민의 날 ｣(7.14.)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가족중심’ 지원에정책 중점을 두는 등 정착지원 정책의
발전적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 정착기본금 ’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위기탈북민7,200명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과
마음건강지원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상 교육지원대상 확대**△｢일자리 박람회｣ 개최 △미래행복통장 가입
조건 완화 △공공기관 탈북민 채용평가지표 개선 등 근본적으로 개인 역량을 키움으로써 지속가능한 정착을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성공한 탈북민이 우리사회 ‘ 기여자 ’로 거듭나 화합과？통일의？밑거름이 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 尹정부 출범시부터 매년 인상, ’24년 1,000만원 / ’25년 1,500만원으로 인상 추진중

**’24년 대입부터 사회통합전형(정원내)에 제3국 출생 자녀 포함 / 법률상 교육지원 범위 탈북민자녀로
확대(’24.10.22.공포), 정규고등교육 지원연령 제한(만35세이하) 폐지(시행령 개정중)

주요성과 4.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

？ ” 원칙은 확고히
, 도발에는 엄중하게 “북한
비핵화와 올바른 남북관계 원칙 추구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전략 ｢ 담대한 구상 ｣을 발표했습니다.2023년에는 북한당국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나쁜 행동에 보상하던 관행’을 벗어나 정상적 남북관계를 지향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북간 연락채널의 복원을 매일 시도하고, 통일 독트린 >을통해 의제 제한 없는 < 대화협의체 >를
제안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주요성과 5. ？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

？ ” 북한이해 ,
지역균형 ,
소통공감 , 국제연대
, 미래준비 “통일미래를 여는
5개의 열쇳말

정부는 탈북민 6,351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북한 변화상을 기술한 ｢ 북한 경제 · 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를 발간하고,
강연과 토크콘서트, 유튜브 채널등을 통해 북한의 사회상을 알려나갔습니다. 통일 인프라의 수도권과 접경지역 편중 문제 해결을
위하여 목포와 춘천에 제1·2호 권역별 ｢ 통일플러스센터 ｣를 신설하였고, 2027년까지 7 개 권역센터를 설치한다는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23.9월 호남센터(목포), ’24.10월 강원센터(춘천) 개관 / ’25년 경기 및 충청센터 개관 예정

작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해 다자차원 최초로 지지를 얻어낸 데 이어,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고위급 ｢통일국제협력대화｣ 활성화 △｢ 국제 한반도 포럼 ｣(GKF, Global Korea Forum)연 3회
확대개최*등 국제사회와 협력관계를 넓혀왔습니다. 또한 8개국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글로벌 통일인식조사*｣를 처음 실시해
통일담론 글로벌화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2년 1회(한국) △’23년 3회(한국·미국·영국) △’24년 3회(한국·일본·미국) 개최

** ’24.9~10월,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폴란드·호주·베트남 등 8개국 시민 9천명 대상 조사

2024년 전국 50 곳의 명소 탐방과 통일교육을 결합한 ｢ 통일 · 안보 현장견학 ｣에 착수해 현재까지 청소년 약
5천명이 참여했고, 실감형 기술을 활용한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미래세대 눈높이에 맞게 통일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증강현실(AR)] 북한인권, 한반도통일기행, 과학속 통일(환경·생물), [가상현실(VR)] 북한주민의 하루 등

“윤석열 정부 후반기, <통일업무 글로벌화>와 <통일인프라 지역균형> 시대 연다”

임기 하반기 정부는 첫째 , 미국 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하여 흔들림 없이 북한 변화와비핵화를 추진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북한 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 대화협의체 >제안에 호응해 나올 것을 계속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강조하면 할수록 우리 정부는 독트린 이행에 박차를가하여 착실히 성과를 축적해 나갈
것입니다. 당면해 ｢ 북한인권재단 ｣의 출범을 위해 노력하고, ｢ 북한자유인권펀드 ｣를 조성하는 등북한인권 개선을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셋째 ,？ 인공지능(AI 기반 ) 통일교육을 통해 미래세대의 통일역량을 키우며, ‘ 지역 균형발전 ’기조에 맞게 통일
인프라의 전국적 확대에 주력함으로써 통일의 기초를튼튼히 하겠습니다. 밖으로는 ‘ 글로벌 통일 프로젝트 ’를 적극 추진해 우리
주도의통일에 대한 지지를 더욱 견고히 하고,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붙임 : 윤석열 정부 전반기 통일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