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대비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 복지부, 2024~2025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 수립(11.21) -

- 복지위기가구 40만 명 발굴？점검, 경로당？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 지원 등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1일(목)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논의하였다.

  먼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발굴한다. 위기 징후가 포착된 약 40만 명의 복지위기가구를 지자체가 직접 점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좋은이웃들 봉사자, 복지위기 알림 앱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화한다.

  또한, 한파 대비 난방？건강？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3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되며, 사용기간도 1개월 연장된다. 경로당에 월 40만 원,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며,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확인과 건강관리, 식사제공 등 돌봄을 제공한다.

  아울러, 소득？일자리？주거？금융 등 분야별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7만 개, 장애인일자리 2천 개를 확대하여 올해 중 조기선발한다.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소액생계비 대출, 햇살론유스 등 정책금융상품의 문턱을 낮춰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소외되는 이웃 없이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번 대책은 11월 21일(목)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수립？논의하였다.

  이번「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은 ‘촘촘한 발굴과 두터운 지원으로 함께하는 겨울’을 목표로, 다음 5가지 분야의 정책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1.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약 40만 명의 복지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여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겨울부터는 발굴 대상자 중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 공공 빅데이터로 입수된 정보를 분석하여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선별

    **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위기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7종(정책서민금융 신청 반려정보 등 11월 신규 추가정보 활용)

   *** 사전문자 발송 → AI 초기상담(대표번호 1600-2129) → 지자체 심층상담？복지지원

  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봉사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또한,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인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본인과 이웃의 위기상황에 대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를 확인하고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 구축한 인적안전망(28.7만 명)

    ** 사각지대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를 위해 시군구 단위에 구축한 민간 인적안전망(7.2만 명)

  연말연시를 계기로 아동？어르신 등 주요 생애주기별 복지대상자에 대한 점검도 시행된다. 위기의심 아동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방문점검이 이루어지며, 가정양육 중인 3세 아동을 대상으로는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또,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방문조사가 진행된다.

 2. 한파 대비 난방？건강 지원

  취약가구에 난방비를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에게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하여 연간 31.4만 원 지급하고, 사용기간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6만 9천 개소에 11월부터 5개월간 난방비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천 개소에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한파로 인한 겨울철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건강관리 교육도 추진한다.

     *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으로 보건소 간호사 등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3.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 대상별 돌봄 강화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을 대상으로 안전확인과 건강관리, 식사제공 등 꼼꼼한 돌봄을 제공한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 전화？방문으로 취약 어르신 약 55만 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겨울방학 급식 공백에 대비하여 결식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급식을 지원한다. 노숙인, 쪽방주민 등이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과 현장지원도 강화한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제공되는 일상돌봄 서비스와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도 ’25년부터 보다 많은 시군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 (일상돌봄) ’24. 185개 시군구 → ’25. 200개 이상 시군구(긴급돌봄) ’24. 122개 시군구 → ’25. 136개 시군구

 4.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위기가구의 소득？주거？일자리？금융 등 분야별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25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42% 인상한다. ’25년 노인일자리 7만 개, 장애인일자리 2천 개를 확대하고 겨울철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12월까지 내년도 사업 참여자를 조기모집한다. 또,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정책금융상품의 문턱을 낮춰** 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13개 부처 74개 복지서비스의 선정기준으로 활용

    ** 소액생계비 대출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 지원, 햇살론유스 대상자 확대 등

 5.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다양한 나눔활동이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24.12~’25.1)을 추진하여 연말연시 집중모금을 추진한다. 또,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겨울철 집중 나눔？봉사활동 기간(’24.12~’25.2)을 운영하여 무료급식, 김장김치 나눔, 주거환경 개선, 난방지원 등 겨울철에 특히 필요한 나눔활동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소외되는 분 없이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국민들께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시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으로 적극 도움을 요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대책 추진방향

          2.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대책

          3.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