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현황 진단 및 정책 방향 모색

- 제6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개최

- 고령사회 대응 준비수준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고령사회 지표체계 개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 주형환)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이사장 신동천), 한국사회과학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 장원호)는 2024년 12월 11일(수) 오전, ‘고령사회 대응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제6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제6차 포럼은 폭넓은 논의를 위해 매일경제도 함께 참여하는 특별기획으로 준비되었다.

행사 개요

· 행사명 : 제6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 일 시 : 2024년 12월 11일(수) 10:00-12:05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 주 제 : 고령사회 대응 진단과 과제

· 참 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매일경제

□ ｢인구전략 공동포럼｣은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할 미래 위기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공론화, 대안 모색 등을 목표로 저고위-연구회-관련 학회 간의 협업*을 통해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 저고위-연구회간 공동기획연구, 심포지엄 정기 개최 등의 업무협약(MOU) 체결(’24.4.3)

ㅇ 앞선 5차례의 포럼에서는 ‘1차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방향‘(6.12), ’2차지역별·산업별 인력 수급 전망‘(8.21), ’3차인구 감소시대, 지방의 대응전략 모색‘(9.27), ’4차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10.21), ’5차차별없는 일터: 고용상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11.20)을 각각 논의하였으며,

ㅇ 이번 포럼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사회 대응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해법을 논의하였다.

□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포럼은 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 고령사회 대응 실태와 준비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자 마련되었다”고 밝히며,

ㅇ “고령화 실태 및 상황에 대한 올바른 분석이 있어야 제대로 된 정책처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늘 논의는 매우 의미가 크고 시의적절하다”고 포럼의 의의를 전하였다.

ㅇ 특히, “오늘 포럼에서는 국내 시계열적 자료 분석과 OECD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고령사회 준비 수준을 알 수 있는 ’고령사회 대응 지표체계‘ 연구결과 발표”가 있음을 밝히며,

ㅇ “오늘 논의를 시발점으로 하여 고령사회 대응 지표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역적 특수성을 살린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기업들도 ESG 일환으로 고령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고령사회 대응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기업 및 지자체단위 지표체계도 개발하여 제시”할 계획을 밝혔다.

ㅇ 이어서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1년에 약 1%p씩 고령인구가 증가하여 2045년에는 그 비중이 37.3%에 이르러, 세계에서 고령인구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하며,

ㅇ ”급격한 고령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사회의 양극화와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포용성을 약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ㅇ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초고령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복지·고용·의료·돌봄·주거·산업 등 다방면에 대한 통합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 필요하며”,

ㅇ “상생과 격차완화를 통해 사회 포용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과 혁신 위주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오늘 포럼의 주제발표 세션의 첫 번째 발제자인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는 “초고령사회와 한국의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개혁”이라는 주제로, 급격한 속도와 경제 저성장 단계에서의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복지수요와 부담역량의 합리적인 균형을 모색하고, 고비용·저효율의 복지시스템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ㅇ 구체적으로 사회보장 개혁의 3가지 방향으로 ？연금과 일자리 측면에서 공정하고 새로운 세대간 계약, ？소득결핍, 건강-돌봄결핍, 관계결핍 대응을 통한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한 촘촘한 돌봄사회(Caring Society), ？삶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규범과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 두 번째 발제자인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사회 대응 지표체계 개발과 과제” 를 주제로, 시계열 및 국제비교를 통해 현 고령사회 대웅 준비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 모니터링을 위해 개발한 ’고령사회 대응 지표체계‘를 발표하였다.

ㅇ 오늘 발제에서는 국가 단위 지표체계를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노화 및 의료돌봄,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고령친화적 물리환경, ？경제·노동·산업,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대표지표 33개와 보조지표 33개 총 66개 고령사회 대응 지표를 제시하면서, 지표 적용을 통한 국제 비교를 통한 진단과 함께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영역별 지표체계 적용을 통한 국제비교를 한 결과,

？ 고용과 소득보장 영역에서는 낮은 노후소득과 연금소득 대체율*, 높은 빈곤율, 공적연금제도의 재정 지속가능성 불안정, 높은 경제활동참가율**, 일자리의 낮은 질, 고령친화적 노동환경 부족

* `23년 연금대체율은 35.8%로 OECD 평균 61.4%보다 낮음

** `23년 65세 이상 경제활동참여율은 38.3%로 OECD(16.3%)의 2배 이상

？ 건강노화 및 의료 돌봄 영역에서는 유병기간*과 GDP대비 경상의료비 수준은 국제적 수준과 유사하나, 의료·돌봄 인력 충분성에서는 의사 인력 부족**

* `21년 60세 기준 유병기간은 6.6년으로 일본 6.2년, 독일 5.9년, 프랑스 6.3년 등과 높거나 유사

** `22년 의사인력 인구1000명당 2.6명(OECD 3.8명), 간호인력 9.1명(OECD 9.7명)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영역에서는 높은 노인자살율, 낮은 자원봉사참여율,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차별*을 비롯한 낮은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 `23년 50대 37.7%, 60대 39.5%는 일자리에서 연령으로 인한 차별 경험

？ 고령친화적 물리적 환경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주거 및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부족

？ 경제·노동·산업 영역에서는 낮은 경제성장률과 노동생산성

？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 영역에서는 낮은 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현저히 낮은 노인 행복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19년 GDP대비 공공부문 노령지출은 3.9%로, OECD 평균 7.9%의 절반 수준

ㅇ 지표 분석을 토대로 노후소득보장과 미래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고령친화적 노동환경 조성, 의료·돌봄 인력 확충, 노년기의 사회적 역할 확대 정책 등을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향후 과제로 제안하였다.

□ 세 번째 발제자인 김정석 한국인구학회 회장은 “고령사회의 미래, 변화방향과 대응전략”을 발표하면서, 고령화에 따른 파급효과 및 복합적 사회변화를 분석하고,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新노년세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노년담론에 상응하도록 정책방향이 수립되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ㅇ 지금이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분기점으로서 ？연금 및 복지 시스템, ？노동시장 재구조화, ？디지털 포용, ？세대간 협력 측면에서 초고령사회로의 긍정적 전환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김태일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재원 매일경제 시니어팀장이 참여하여 고령사회 현황 진단과 종합적·선제적 대응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저고위는 앞으로 고령사회 대응 이슈와 관련된 포럼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고령사회 대응 대책”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붙임> 1. 제6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포스터.

2.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인사말씀. 끝.